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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출발,,(17)
두루미 조회 1,683 2016.12.30			두루미님의 다른 글

2라운드 시작,,
앞서의 글에서   언급한  오류지적처럼   국조위의 최순실 접견은 형소법상의 접견권의 행사가 아닌  법률에 의한 국조위의 조사권의 행사이다..( 오류 수정 후에는 쌍도끼와 두루미의 양자의 의견은 합치된 것 같다)
이 부분의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진행하도록 하자.

이부분의 오류가 생겨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두가지로  확인된다.
1. 해탈과의 난잡한 투석질 와중에 접견과 접견권의 무분별한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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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미는 46031“접견권 마무리” 란 글에서 접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접견권이라 “권”이 붙으면 또다른 법적 문제점이 생겨난다고 분명히,,‘접견’과 ‘접견권’을 구분했다.  해탈과 대화도중,,접견문제에서 접견교통권 문제로(변호인,비변호인,34조.등등) 넘어가면서,,, 서로간 무의식적으로 혼용된 부분이  나타났다.

2. 해탈과의 대화중에는 그 혼용이  서로간의 의식없이 진행되다가  쌍도끼와의 대화에서부터  오류발생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즉,  이부분은 쌍도끼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원인제공이지 꾸중 아니니  놀라지는 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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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도끼의 의 책임을 따지는   이유가  쌍도끼가 해탈과 두루미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접견권”이 되면  ‘국조위 최순실 접견’이  잘못된  위법적 행위 임을 간파하고  그것으로 두루미를 공격하면 완승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두루미는 ‘ 국조위 최순실접견’에서  접견과 접견권의 차이를 잘 알고 있고  국조위의 조사 행위는  ‘접견권’의 행사가 아니라 ‘접견’이란  사실적 행위로 설명했는데  접견권으로  몰고가서,,,,스스로의 완승을 자축하고자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몰고 갔는지,두루미의 말이 접견권이라 생각햇는지는 본인 만이 알 것이다)

두루미가  접견권이 아니라 접견으로   정확히  인식 하고 있었던  증거
쌍도끼가 ‘국조위 접견’은  형소법 침해다 라는 글에 대한 답변글 ‘46056’글에서,, 두루미는 ‘접견’이라  표현햇지..접견권이라고는   한번도 표현하지 않았다.

국조위가  접견금지된 최순실을 만난 것이   강제적인 위법한 행위라는 쌍도끼의 주장에 분명히 “ 국조위가 접견금지된 최순실 접견을 법원에 접견신청했을 것이고  법원에서  접견을 허가했으니 만나지 않았겟냐라고 답할때도,,접견권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쌍도끼는 두루미 말을,,“접견권 행사하고 법원에서 판결 내리고,,,,” 이런식으로 몰고  간 부분이  나타나면서,,두루미가  정확히 접견과 접견권의 구분지어주지 않고  그대로 대화가 진행되엇다...

쌍도끼와의 대화에서 발생한  오류는 그 이후 접견권은  피소피고인의 고유한 방어권이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좀더 확실히  접견과 접견권의 구분이 되지 않고,, 접견권으로 굳어져버린 오류가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전공자로서  끝까지 구분해서 걸러내지 못한 점   내 잘못임을 인정한다.
이 글을 올리는 것은 변명의 문제 보다는 이부분의 오류를 밝힘으로서 쌍도끼와 두루미의 논쟁 주제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쌍도끼와 두루미의  논쟁 주제는   크게// '국조위 최순실 접견' 에서  '접견' 이 맞는  쓰임이다.. 틀린 쓰임이다 //.....이다.

그런 논쟁중에  소주제로,,,
1. 쌍도끼..최순실.접견은 .어문학적으로도 잘못된 쓰임이다... 접견의 주체

    두루미...최순실 접견은 어문학적으로도 문제 없다....사실적 행위

2. 쌍도끼...접견권은 피소피고인의 고유한 방어권이다...

   두루미...접견권은 피소피고인의 고유한 방어권이 맞다  그러나 ,,그 행사의 주체에 따라
  4개로 분류 되며 3,4는  피소피고인이 아닌....변호사와 비변호인이 행사 주체이다.
  따라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유방어권에는 찬성,,,피소피고인만의 행사는  반대.

3. 쌍도끼...접견교통권 행사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피소피고인에 불리하게  행사될수는
     없다.  그래서 국조위의 접견권 행사는 잘못된 것이다.

   두루미...냉무,,,맞는 말이다   그래서  반대할수 없는 부분이지,,,,여기서  오류를 찾기 시작(뭔가 이상하게 둘미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갓는디   왜? 어디서 부터..국조위의 접견이 접견권행사로 되어버렸는가?)...

결국,,,,3번은 오류 수정으로   더이상 논쟁할 가치가 없어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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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