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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작전 쓰리 스리 스리 스리랑(6)
두루미 조회 1,065 2016.12.29			두루미님의 다른 글

쌍도끼의   본문글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비전공 일반인의 실수다

국정조사위의 최순실 접견이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므로 잘못되었다는  쌍도끼의 주장은   잘못된것이다,.

설명하면 국정조사위는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일환으로 최순실을 만나러 갔다.
그러나 신체구금중인 피의자 최순실을 만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즉, 법원에 접견 신청을 해서 법원이 접견허가를 해야,, 접견할 수 있다.. 수감자의 접견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모든 것은 법제국가로서의 법절차다. 그리고 국조위의 최순실 접견은 조사이지 수사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정조사위의 최순실 접견은   그 어떠한 위법적인 행위도 없는 적법절차인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 될수 있는 부분은  쌍도끼의국조위  형소법 적용같은 헛소리가 아니고,,,
현재 최순실은  법원의 명령으로  비 변호인 접견금지 중이다.  즉  변호인외  외부인의 접견을 금지 했는데.. 국조위가 접견함으로서  국조위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논란의 여지가 있을수 있다(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결론적으로   쌍도끼의 주장은 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국조위 최순실 접견은   비변호인 접견금지에 따른 위법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형소법 적용같은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다,,,,,끝

다른 부분은  답변하기 귀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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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