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통보

 

   일대일토론방

 

 

연변통보를 즐겨찾기에 추가합니다검색중국날씨공지사항  

동포뉴스포 럼독자마당독자 명칼럼연재물문서자료실이미지세상벼룩시장

포획작전 쓰리 스리 스리 스리랑(3)
쌍도끼    조회 903    2016.12.29쌍도끼님의 다른 글      
하도 졸라서 오늘도 조퇴다. 이러다 연말보너스 물건너가지 않는지 모르겠다.

접견권이 피소추인의 고유의 권한이라것에 두루미는 동의했다. 오케이...
-----------------------------------------------------------
국조위가 감방에 가서 최순실이를 만난것을 접견했다고 할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제 제대로 된 풀이를 해보자!

국조위의 조사안건은 국정에 관계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형사소송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조위의 조사에 형사소송법으로 규정되는 접견권을 들먹이는 자체가 개그다.
농구경기에 축구경기의 룰을 적용하면 그게 개그지 경기냐?
만약 이의가 있으면 국정조사가 형사소송건에 대한 수사라는 것을 증명해라!
물론 못하겠지!!!!!!!!!!!!!!!!!!!!!!!!!!!!!!!!!!!!!!!!!!!!!!!!!!!!!!!!!!!!!!!!!!!!!!!!!!!!!!!!!!!!!!!!

자 이제 입지를 바꿔 최순실이 좀전까지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현재는 특검의 수사를 받는데 형사사건이 아니냐하면 대답은 형사사건이 맞다. 최순실을 출발점으로 보면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금부터 함정이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접견권은 피소추인의 고유의 방어권이다. 즉 그 권리는 피소추인과 피소추인을 도우려는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막을 입법기관에서 법조목을 만들어 피소추인에 제공한 것이다.

국조위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관건 증인을 신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신문은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야지 형사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는 안된다. 입법기관이 사법기관의 수사기능까지 겸하겠다고 하지 않는한~

자 이제 돌이켜보자. 최순실국정농단이라는 형사사건의 피소추인 최순실의 방어권에 속하는 접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최순실이를 도우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조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완용이 아닌 이완영, 이만희, 최교실 등은 최순실이를 도와 최순실이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당함을 증명하려고 이미 국조위 청문회에서 한껏 기량을 발휘했었다.

결국 아주 걱정스럽게도
국회의원이 최순실이의 감방을 방문하여 최순실이를 접견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국정조사의 일환으로는 접견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도 최순실이를 도우려는 자가 되어 피소추인에 주어진 접견권을 행사하여 접견실에 가서 최순실이를 접견하고 박근혜에 유리한 증거들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로~
국조위가 감방을 방문한 것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접견권에 대한 주장으로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의 국회는 피의자와 한통속인 개불알 초채가 되는 것이고
국조위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였다면,
대한민국의 국회는 입법권과 사법권을 마구 행사하는 개불알초채가 되는 것이고
----------
두루미,
나의 글에는 새로운 법리적 해석같은 건 개털만큼도 없다.
다 너와 해탈의 논쟁에서 나왔던 말들이다.
나는 그냥 둘의 말을 논리적으로 한줄에 궤어들었을뿐이다.

해탈의 말을 빌어  글을 맺는다.

국조위가 최순실이를 구치소에서 접견했다면 그건 국조위가 최순실이와 한통속이라는 말이다.

접견을 포기하던지? 국조위를 최순실이와 한통속으로 만들던지?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한국인의 몫이다.
우리는 옆에서 웃기만 할게!!!!!!!!!!!!!!!!!!!!!!!!!!!!!!!!!!!!!!!!!!!!!!!!!!!!!!!!

00

연변통보

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 발제글과 댓글 내용을 무시한 채 글쓴이에 대한 욕설ㆍ인신공격ㆍ조롱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 셋,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2021.11.30
  오늘의 사는 이야기
  한 주간 이야기 > 더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공감
비공감
651   접견 감정 싸움 끝 (19) 두루미 01.04  1079  0  0
650   권리 남용 (18) 두루미 01.04  1045  0  0
649   행정병은 군인이 아니다. . (20) 두루미 01.03  1044  0  0
648   사법기관은 이제 끝났남? (6) 두루미 01.03  926  0  0
647   접견권이 없는 사람도 접견할수 있다....알겠남? (15) 두루미 01.03  1034  0  0
646   정중한 요청 (43) 두루미 01.03  1167  0  0
645   쌍도끼 이건 증거 되겠니? (15) 두루미 01.03  1096  0  0
644   찾았니? (42) 두루미 01.03  1062  0  0
643   우녕자~ 전상서 (6) 쌍도끼 01.03  978  0  0
642   최순실 빠이 빠이 (59) 두루미 01.03  1088  0  0
641   사법기관 (71) 두루미 01.02  1171  0  0
640   2년전 타유저와 착각? (6) 두루미 01.02  877  0  0
639   부끄럼. .  두루미 01.02  878  0  0
638   두루미의 위대한 업적 (7) 쌍도끼 01.02  939  0  0
637   지난해 청산 (6) 두루미 01.02  1016  0  0
636   정유년. . 일관성. (3) 두루미 01.02  923  0  0
635   바램2 (7) 두루미 01.02  927  0  0
634   어째서 길덩의 주장과 이 데이터가 다르지??? (12) 돔구장짓자 01.01  1011  0  0
633   2라운드-그만 뛰까? (25) 두루미 12.31  936  0  0
632   이제 알았다 (12) 두루미 12.31  889  0  0
631   꼬리가 길면 잡힌다 (13) 해탈 12.31  915  0  0
630   2라운드,,,,달려보자1 (32) 두루미 12.30  1049  0  0
629   2라운드,,,, 출발,, (17) 두루미 12.30  927  0  0
628   고유한 방어권 (16) 두루미 12.29  973  0  0
627   대단한 조선족 (3) 두루미 12.29  923  0  0
626   어는 지잡대의 명언 (13) 해탈 12.29  968  0  0
  포획작전 쓰리 스리 스리 스리랑 (3) 쌍도끼 12.29  903  0  0
624   포획작전 쓰리 스리 스리 스리랑 (6) 두루미 12.29  868  0  0
623   포획작전 - 보너스 (7) 쌍도끼 12.29  893  0  0
622   포획작전 - 보너스 (2) 두루미 12.29  867  0  0
621   기출문제로 풀어보는 설명 (10) 두루미 12.29  869  0  0
620   포획작전 쓰리 스리 스리 스리랑 (3) 쌍도끼 12.29  887  0  0
12345678910>>>Pages 23

오늘의 포토
일본, ‘코로나 19’ 감염자 수 계속 증가

자게 실시간댓글
 알짬님이[중국 전통 무술의 허...]
중국 전통 무술의 강대함을 세상에 ...
 알짬님이[택견 수련자 vs 격투...]
중공 무술 중에서 그나마 실전성이 ...
 알짬님이[택견 수련자 vs 격투...]
쿵푸 선수가 결련 택견 선수한테 ...
 알짬님이[택견 수련자 vs 격투...]
쿵푸 선수가 실전 태권도 선수한테 ...
 알짬님이[택견 수련자 vs 격투...]
한국 태권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해탈님이[산타 창시자, "산타...]
산타는 전통무술이 맞단다... 왜날의...


최근 많이 본 기사

독자 칼럼

오늘의 칼럼


Copyright 2006 연변통보 all right reserved.
webmaster@yanbianews.com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