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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아닌데 형벌을(33)
해탈    조회 928    2018.09.28해탈님의 다른 글      
이 세상에 죄가 아닌데 형벌을 주는 나라가 있다...
아주 무지막지한 나라인데... 한국이라 부른다....

한국은 대륙법, 성문법 국가라고 자칭한다...
행정법인 도로교통법 처벌조항에 보면... 형벌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죄라는 규정도 없고....   죄명도 없다...

죄형법정주의란느건.. 죄 여부, 범죄의 구성요건, 처벌 종류 등등 다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거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법에 명문으로 죄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형벌못한다... 이기....

1. 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다...
2. 행정법 위반한자를 형벌로 처벌한다...
3. 형사소송법, 민사 소송법, 행정소송법 중 뭘 적용할까?
4. 판결은 미사판결일까? 형사판결일까? 행정판결일까?

죄가 없는데 형벌로 다스리는 나라... 행정법 위반했다고 형벌 주는 나라...
아마도 리씨조선 법제도의 유산인가 보다...
역시 낙후하고 미개한 나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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