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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의 품격(49) |
| 해탈 조회 1,207 2018.09.29 | 해탈님의 다른 글  |
지잡대 법대생왈:
1)한국에선 경범죄는 재판없이 유죄 판정 및 벌금형, 구류형으로 처벌한다...
2)경범죄는 물론, 불법주차 딱지... 도로 무단횡단해서 딱지... 도 범죄란다....
3)한국은 재판 없이 유죄결정 및 처벌... 형법전에 규정된 죄만 재판한다...
알쪽 총객왈:
1)벌금형, 구류형은 재판없이 처벌 못한다...
2)형벌이 아닌, 행정처벌 받는 법규위반은 범죄가 아니다...
3)재판 없이 죄를 정하지 못한다.
누구말 맞을까... 알쪽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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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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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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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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