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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와 업무방해죄(104)
두루미 조회 3,986 2018.09.27			두루미님의 다른 글

스웨덴 중국인 학대사건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이 두가지 범죄행위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짤그배가 있는 것 같기에  한자 적어본다,.

먼저 범죄성립에는  성립요건과 구성요건이  있다. 즉,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책임성  이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거두절미하고   이번  스웨덴 중국인 사건은  퇴거불응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스웨덴 경찰이 퇴거불응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이 얼마나 자애로운 처사인가,,,,ㅎ(사실상,,위법성이나 책임성..을 묻기 힘드니 그랫겠지만,)
퇴거불응을 주거,,,,즉, 개인의 주거공간으로 한정하는  잘못된  지식을   바르게 배워주기위해 두가지 예문을 들어보자,,

1.짤그배 총객이 둘미가 운영하는 맛집으로 유명한  생고기 집에 식사하러 들어왔다,
둘미가 천하일미의 두루미표 생고기 육회를 내어오자,,,젓가락으로 뒤적이던  짤그배왈,,,이게 뭐여,,이거 둘미 털이잖어,,,,이것도 음식이여,,토 나오잖어,,,,,,하여간 생트집의 대명사 답게   속으론 입 맛 다시면    트집잡기에는  여념이 없는 짤그배 총객,,
에휴  그것도 손님이라고 둘미가 연신  죄송합니다,",다른것 필요한게 있으신지,,,,등등..최선을 다 했지만,,,,,,중국인 특유의 고성과   고난도의 진상에  다른 손님들이 나가고,,,ㅉㅉ
열받은  둘미왈.... 나가 !  임마,,,너같은 늠에겐 안 팔아,,,음식에 문제 있음 고발혀"
근디,,,천하의 진상  짤그배  나가지 않고 버팅긴다...
패쥑일수도 없고,,둘미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짤그배의 죄는?

1) 주거침입죄
2) 퇴거불응죄
3) 업무방해죄
4)잘그배는 음식을 다  먹을때까지 나가지 않을 권한이 있다,,무죄

2. 중국산 짤그배 총객에게는 전혀 구분할수 없이 닮은  쌍둥이 동생이 있다,,근디 이놈이  제놈 형은  중국제일명문인 칭화대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이늠은 영  양아치인기라..
직장도 못잡고 맨날 빈둥거리고 다니니께,,보다 못한 형 짤그배,,,,야야  저기 입사원서 넣고  내가 대신 시험쳐줄게  들어가봐라,,,,이래서 일사천리로  대리시험 후  동생 짤그배 입사.
형 짤그배에게 물을수  있는  죄는..(얼마전 한국에서   쌍둥이 토익 대리시험 사건에서 추론)

1) 주거침입죄
2) 업무방해죄
3)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4)특수 업무방해죄

상기  두문제로  퇴거불응죄와 주거침입죄,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정확한 구분을 할수 있기를..

정답은  나중에,,,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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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