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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엔 살인죄가 없다...(23)
두루미    조회 1,034    2018.09.29두루미님의 다른 글      
한국법에는  제24장에서  살인과 관련하여  살인죄..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 등의 죄명이 구분되어  있다....

중국법에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범죄는 있는데 죄명에는 살인죄가 없다...
내가 확인했다....ㅋ

한국형법에 죄명이  40여개 밖에  안된다는 법맹에게   알려주고프다..ㅎ



뱀발....어제 넘 세게  나갔는지  노상방뇨는 범죄다 란 말에도  묵묵부답...
이건 묵시적 인정으로 봐도 되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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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 발제글과 댓글 내용을 무시한 채 글쓴이에 대한 욕설ㆍ인신공격ㆍ조롱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 셋,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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