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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30)
두루미 조회 471 2018.09.29			두루미님의 다른 글

어제 논쟁의 발단은.....

해탈유저 주장 :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에만 국한된다.   범죄는 형법에   명문화된 것만 범죄다. 행정법규 위반은 범죄가 아니다.

둘미 주장 : 죄형법정주의는 현대 형법의 기본원리지만  반드시 형법에 국한된다는 것은 본질에 어긋난다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은    법규로 규정되지 않은 죄와 벌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기본 법리다. 그 근거로  형법에 의한 형사범이 아닌  행정법규의 위반에  의한  행벙범도 존재한다,,이런 범죄자를 행정범이라 부른다,,,

이것이 논쟁의 발단....이제와서   어떤 행정법규 위반은 범죄가 된다고 말 바꾸며  둘미 말이 틀렸다,,,알짬 양반  만세,,,이런 유치한 짓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니  넘겨두고,,,

해탈 유저가 층간 소음 문제도  범죄가 된다고 비아냥 거리기에  둘미가  아는한 층간 소음문제는 범죄가 아니다 그이유는 행정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

해탈유저 왈,
소음진동 관리법 60조  과태료  200만원,,,,이런 행정벌이 있으니  둘미 말에 따르면 범죄자다
즉, 범죄자가 아니라는 둘미 말이 틀렸다,.,,

첨부해서,,이건  변호사가 한말이니 정답이다,,,,,,

답변준다,,
상기의 해탈 유저의  주장에서  과태료란 부분은  행정벌이 아니다.,과태료는 행정처분이다  행정 처벌이 아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이해못하는  해탈 유저의 착각이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은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경범죄 교통위반 등은 범칙금으로 범죄 성립)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이  없다.(행정처분상 과태료는  범죄 미성립)

생활속의  예...
무인 단속 카메라에서 속도위반으로  범칙금  통지서가 날라왔을때   기한내 직접가서 내면   속도위반 인정으로  납부자에게 범칙금 부과,,,,벌점이 있을시  벌점도 부과.
기한이 넘겨   속도위반자를  특정할수 없을때는 과태료 부과,,,(사실상  범칙금에 조금 더 붙음)
이경우는  과태료이기에 벌점이 있는 경우도 부과받지 아닌한다,
즉,  속도위반자를 특정할수 없기에  형벌성 범칙금을 부과할수 없다,,,,,,

총객    가만 앉아서  돈 벌엇다....돈주고도 이런  강의 어디가서 못 듣는다,,,

더 이상 나대지 말거라,,,인사는 필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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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