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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형법에 살인죄란 죄명이 없는 이유(10)
두루미    조회 2,473    2018.09.29두루미님의 다른 글      
속 타는 총객이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은  살인에 관한 죄로   살인죄.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로 구분 명기하고 있다...과실치사와  폭행치사상은   편의상 제외...

그러나 중국의 형법상  살인에 관한 죄의 죄명은 ' 고의살인죄'이다...
즉 살인죄가  아니라  고의살인죄인것이다...

한국과의 차이라면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가 별도 명기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양국간  법의 우위가  아니라 양국사회의 관념차이로 보는게 맞을것이다...
즉 한국은 사회 관념상 존속 살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바  더 무거운 형량을 명기한것이다...
중국이라고 부모 죽인놈을  일반살인보다 가볍게 보겟냐 만서도 한국법은 명문규정으로 그 처벌을 무겁게 한것이며...이 자체가 선진 후진의 구분점은 아닌것이다...
형법전에  없다 하니 있다고 팔짝 뛰던 총객... 찾아보니 없고...겨우ㅈ가져온것이 법석이란다.,그나마 관련규정이나  문구는 없고...법석 몇호...
형법전 한번이라도 펼쳐본 사람이라면 있다고우길게 아니라  살인죄란 명문은 당연히 없다 중국에서는 고의살인죄란 죄명을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을게다...그럼   아무문제 없는것이다...없는것을  없다고 한 둘미도  문제없고 .. 한국과 다른  죄명표기를 사용하는 중국법이라도 문제없고
결론적으로 형법전 한번도 본적도 없고 걍..일반적으로 살인죄...살인죄  하니..
당연히  있는줄 알았던 총객의  무지다...

어제 언급한 바...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유지 무단침입죄...주거무단침입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다  하고 둘미가 말한것은  형법조문을 알고 있기에..


정법전공과  사이비 검색전공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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