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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이 물러터졌다.....(19)
鳥족지혈    조회 1,457    2016.10.13鳥족지혈님의 다른 글      
서해에서 물괴기 잡는 중공어부들땜시
매년 시끄러운데....이건 한국법 물러터져서 근다....

중공어부가 불법조업하야 붙잡히면
징역 5년살거나 벌금 2억 내면 된다는데.....
작년에두 불법조업 선박 200 척 넘게  잡앗는데
실제로 실형때린것이 10건도 안된다더라....
이런 10건도 한국해경을 다치게 하구 강하게
저항항 경우가 대부분이구 거이 벌금형이지....

글구 벌금내구 중공으로 돌아간 중공어부는
다시 서해로 투입되구 다시 불법조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거지....

내가볼땐 한국법이 물러터져 그런다....
근본적인 대책내놓지 않는한 이건 한도끝도없는거지....

내가 중공어부라도 벌금 내구 돌아가서
다시 서해로나와 불법 고기잡는 것이 더 남는장사니께

내가볼땐 벌금을 강하게 때리는방법밖에없지...
한 200억원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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