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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너무 쉽게 하는 구먼(3)
영웅일지매 조회 1,594 2016.02.22			영웅일지매님의 다른 글

남과북이 화해모드로 돌아가서
어떤 형식이던 통일을 하고(남한 우세로 흡수통일보다 연방제식통일이 현실적이다 비용과 성본이 없으니)
그리고 중립국가임을 선포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같은 주변국가 군사협정 깨버리고....말이야 쉽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떠들어야 한다는 사실 제일 중요 하다고 본다 이런 주장을 하는 누리꾼은 친북 종복인사 일지는 모르지만 좀 더 상세하게 알고 보고 게시글을 조심 스럽게 개제를 해서면 한다.
우선 북한이 말하는 고려연방제 통일안에는 ①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반공정책의 폐지 ②개인과 단체의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③남한 정부의 퇴진과 연공정권으로의 대체 ④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 미군 철수 ⑤미국의 대한반도 분열주의 정책 및 내정간섭 중지 등이다. 상기 5개항이 선행되고 북한이 인정할 수 있는 연공정권-용공정권이 남한에 출현할 때 그 정부와 북한공산당 정권이 연방제를 구성, 추진한다는 것이 소위 '고려 연방제'의 중요 골자이다 인데 한국측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고려연방제 통일안이다 .
가장 큰 모순은 연방제 구성의 원칙으로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인정하자고 하면서 도, 그 선결 조건에는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 정치 질서와 체제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 남한 정부 해체 ,국가보안법과 반공정책의 폐지 공산당 인정 여러등등 남한을 정면 부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라는 점이다. 자생적 세력으로 성장한 남한내에서 공산 주의자들과 남북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게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통일안 남측이 수용불가로 북한이 말하는 고려연방제 통일은 힘든 현실..
그 다음은 남북한 통일시에 중립국 이것은 한반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마음을 비우고 적극적으로 호응를 해줘야 가능한 일이 라오스 같은 경우 1962년 제네바 회의에서 라오스가 영세중립을 선언하고,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을 포함하는 13개국이 이를 환영하며 라오스의 중립에 관한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되었고 라오스는 UN에 가입된 후 영세 중립국이 된 경우인데 지금두 라오스가 현재까지 중립국이라고 하지를 않는 걸로 아는 데 말이다
다 다른 오스트리아 경우는 역시 히틀러의 전쟁을 수발든 전범국으로 도매금 취급 당하게 되고,
중부 유럽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 탓에 동, 서로 나뉘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이 때 오스트리아는 국제 정세를 잘 읽고, 자유, 공산 어느 진형에도 속하지 않겠다고
영세 중립 선언을 하는 것으로 간신히 분단만은 면하게 된것이고 즉, 독일 패전 이후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 수단이었던 셈 다만, 이데올로기 대립이 종식되어버린 지금은 그 중립이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게 오스트리아 지금은 세계 사람들에게 라오스와 오스트리아를 중립국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적은 걸로 아는 데 스위스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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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