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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와 범죄행위(13)
2불출 조회 1,800 2007.10.07			2불출님의 다른 글

위법행위란 국가의 법과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가르킨다.
례를 들면 술먹고 싸움했다. 그러나 누가 큰 상처를 입거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술먹고 싸움한건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했다. 그럼  공안기관에서 행정처벌을 안긴다. 례하면 경고, 벌금, 행정구류 등 처벌이 따른다.  쉽게 말해 돈좀 배상하고 구치소에 가서 며칠 업뎌있다가 나오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범죄행위란  형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즉 위법행위의 증상이 엄중해 범죄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이다.
례하면  술먹고 싸웠는데 상대방한테 큰 상처를 입혔거나 상대방이 죽었거나 하면 고의상해죄거나 고의살인죄 혹은 과실치사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똑같은 행위라고 해도 그 정상이거나 결과가 부동함에 따라 위법행위거나 범죄행위로 부동하게 되며 그 처벌방식도 부동한것이다.

불법체류는 일반적으로 위법행위에 속하며 범죄행위는 아니다.  중국에서 불법체류는 출입경관리관리법에 씌여져 있다. 따라서 처벌도  벌금이거나 행정구류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불법체류의 정상이 엄중할경우에는 범죄로도 되는데 이때는 강제출국과 같은 형벌이 내려진다.

현재 중국에도 외국인의 불법체류 불법취업  불법입경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불법체류사건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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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