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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보에 대한 세 가지 걱정...(10) | |||
| 8불출 조회 1,418 2007.12.18 | 8불출님의 다른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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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 보아서는 BBK 동영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하지만 이명박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 가 아니네요...그 중 가장 걱정이 되는 세 가지만 꼽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이명박 후보는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되어 있 습니다... 당선자로서 예우를 어느 정도 해 주겠지만...아무튼 당선자가 검사(특별검사) 수사 의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더구나 만의 하나 혐의 사실이 드러나 기소라도 된다면...그 경우 밀어닥칠 혼란이 어떻게 감당이 될 지 걱정스럽습니다... 아마도 이명박 후보 지지자 분들은 대통령이 된 이후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 가 아닌 이상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헌법의 조항을 내세워 당선자 신분 으로 조사받더라도 법정에서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신분이기에 대통령으로서 그 직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고 강변할 지 모르겠습니다...하지만...만약 BBK나 차명 재산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가 이제까지 해 왔던 발언들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날 경우...현실적으로 대통령 직을 유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모르기는 몰라도...아마도 현재 범여권 성향의 국민들 뿐만 아니라....중도적 성향의 국민들도 이 후보에게 등을 확실히 돌릴 가능성이 높고...결국 차기 이명박 정권의 시작부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우려가 있습니다...그것은 이후보의 포퓰리즘적 성향과 위에서의 상황이 맞물릴 경우입니다...여기서 포퓰리즘이란 말은 인기영합적 정책 노선을 말입니다...이명박 후보는 행정 수도 이전 문제 그리고 여타의 국내외 논란이 된 이슈에 있어서 철저히 대중의 여론에 영합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특히...수도권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다져 왔던 모습은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로서의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 후보의 포퓰리즘적 성향은 그의 도덕성 결여...특히 이번의 경우 정권의 정당성 내지는 정통성 결여(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당선된 측면이 강하기에 정권의 정통성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입니다)의 상황에서....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무리한 부양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너무도 높습니다...아마도 건설판에서 잔뼈가 굵은 이 후보의 성향상 건설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양책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지만...장기적으로는 마약 투여와 같은 더 큰 부작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의 카드 부양책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지 지난 몇 년간 몸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후보의 건설 경기 부양책은 그보다 더 큰 부작용을 우리 사회에 남길 공산이 큽니다....특히 지난 김영삼 정권 말기에 밀어닥친 제 2의 IMF 사태와 같은 일이 이명박 정권 후반기에 무리한 부양책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할 결과 지상주의 및 부정부패 불감증 문제입니다... 대통령부터 위장 전입에 각종 탈불법을 일삼아 왔었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적으로대성공을 거두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과연 우리 사회의 도덕성 이 어떻게될 지 우려됩니다...특히..장차관 기용 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한나라당은 장차관 기용 시 혹독한 도덕적 검증을 해 왔고...수구언론들은 이를 빌미로 자신들의 발언권을 강화시켜 왔습니다...물론 그들의 이런 모습은 정략적인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그럼에도 불구 하고우리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강화시킨 나름의 역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 을 수있을 것입니다...하지만...차기 이명박 정권에서는 과연 이런 도덕적 검증이 어떻게가능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대통령부터 도덕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데 같은 하자를 가진 장차관에 대해 어떤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지 모두들 난감한 상황이될 것입니다... 아무튼 너무도 걱정스럽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앞 날이 어떻게 될 지...경제 살리기라는 장미빛 환상...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에 기반한 묻지마 이명박 지지가 결과적으 로 어떤 미증유의 환란으로 귀결될 지 걱정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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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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