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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기가 조금 성급한것 같다.(14)
2불출 조회 1,614 2009.07.13			2불출님의 다른 글

아래의 해당 "납치"건을 보니 상시기가 조금 성급한것 같다.

기자가 쓴 기사 한편 보고 법적인 판단을 하는건 금물이다.

자칭 일본 혹가이도 대학 법학박사를 졸업하고 현재도 변호사로 일한다고 하면서 저런 성급한 판단을 하는건 금물이야...

법의 가장 큰 핵심은 증거다. 물론 상시기는 이론적으로 많은 지식을 습득했고 말빨도 그만하면 괜찮지만 현실경험이 부족한듯 싶다.

죄를 판명하자면 그 죄가 구성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근데 아래의 기사들을 보면 그 죄를 구성하는 상세한 증거들이 없다. 만약 검사의 기소서 , 판사의 판결문 및 그 판결을 하게된 증거등을 제출하고 분석을 한다면 누구든지 긍정을 하겠지...

다만 저 소식을 보고 얼추 판단을 해본다면 북한 공작조와 협조해서 한국인을 납치한 죄를 물은것 같다. 물론 거기에는 같은 민족을 잡아서 보냈다는 한국국가의 분노도 섞여 있었겠지...

상시기는 참 아까운 케이스다. 대학교수와 같은 직업에는 어울리겠지만 변호사와 같은 직업에는 어울리지 않을듯 싶다.

미안하다 오랜만에 와서 이런 말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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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