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제 전면 조기시행(1)
55 조회 1,417 2008.06.25			55님의 다른 글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급식을 실시하는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 및 유치원에서는 식단에 쇠고기, 쌀, 김치 등 5가지 품목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등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 급식 담당자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학교, 기업 등의 집단급식소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을 조리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시행 시점은 쌀과 쇠고기는 6월, 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는 12월로 돼 있으나 교과부는 학교급식의 경우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시행시점을 앞당겨 23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 유치원 급식 담당자들은 당장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 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표시된 식단을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나 유치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미표시) 또는 3년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허위표시)이 부과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기준인 `1회 이용자 50명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법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수 50명 미만의 일부 도서ㆍ벽지 지역의 초중고교, 유치원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행정 지침을 통해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한해 원산지 표시 시행 시점을 앞당기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그동안 자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온 학교들도 있었지만 당장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yy@yna.co.kr

연변통보

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째, 발제글과 댓글을 통해 특정 누리꾼을 욕설ㆍ인신공격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 등을 하면서 '비난ㆍ비판할 때. 셋째,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째,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2024.12.13

오늘의 토론


곧 내란이 열릴거 같다	곤드레
석열이 친위 군사 쿠테타 실패	대무신왕
한국의 현무-5가 두려운 러시아	대무신왕
러시아 군대가 우습게 보이는 이유	곤드레

한 주간 토론 > 더보기


팬터곰 중공과 불곰 러시아	대무신왕
한국 ㅈ소가 망하는 과정	곤드레
푸틴 핵무기 교정교리	곤드레
이혼한 김병만	곤드레
트럼프가 당선돼서 좋은점	곤드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