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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일 ,,,월요일..중국을 주목하라...(2)
후진타올 조회 2,854 2007.03.03			후진타올님의 다른 글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회 회의..이른바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가 북경에서 열리게 된다.
이틀전..3월3일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0기 전국위원회 제5회 회의가 개막한다.

주목할것은 두가지..
그 하나는 사유재산의 보호를 인정하는 물권법안.외자기업의 통일세율을 동비하는 기업소득세법안..

지금 중국은 전쟁중이다.
사회주의를 버리느냐...사회주의를 사수하느냐...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명기한 물권법이 채택되면 자본주의화가 가속되는것은 필지의 사실이고 사회주의 국가의 존재의의는 소멸하고 만다.
보수파세력은 <동법은 헌법위반>이라며 반대 요망서를 인터넷상에 발표하였다.

중국은 이미 2004년의 헌법개정으로 <합법적인 사유재산권>은 불가침의 권리라고 하는 방침전환을 명시하고있다.
이 물권법이 채택되면 사회주의의 간판밑에 이른바 중국식 자본주의화를 진행한다고 하는 등소평의 개혁개방노선으로 부터도 일탈하는 전면적인 자본주의화가 실시될것이다.
사실상 사회주의의 간판을 내리겠다는 의미가 되는것이다.

　물권법에 반대하며 오방국 전인대상무위원장에게 보내진 반대요망서는 2월 15일자로 되어있다.
전 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고문이었던 마씨등 서명자는 3275인..중앙의 퇴직간부나 정부기관의 현직간부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요망서는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전민소유제>에 있으며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라고 규정하는 헌법 12조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권법에서는 국유기업해체의 과정에서 횡령등을 통해 자산을 얻은 사영기업들에 대해서도 시효를 인정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되어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요망서는 이런 특권계급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회모순의 책임을 개혁개방정책에 있다고 보는 보수파세력들이 2004년 이후 급속하
게 커지고 있다.
물권법제정을 기정방침으로 하고 국제화와 시장경제의 완성을 목표로한다는 후진타오정권의 경제정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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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이 가결되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칭해왔던 중국이 실질적으로 완전한 자본주의 체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사회주의로부터 너무 멀리 오고 만것이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도 없는 ,,공산당 일당독재체제하에서의 사유재산권의 보호는 ,중국사회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물권법이 필요한 배경에는 전국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토지를 둘러싼 충돌이 있는데 지방정부가 강권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그것에 의해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의 폭동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ㅣ
그런데 물권법에 의해서 농민들의 권리가 지켜질것인가 라고 한다면 대단히 회의적이다.

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그대로 자신의 토지로 할수 있는것인가 어쩔것인가도 의문이고 오히려 농민들로 부터 토지를 수용하여 이권을 증가시켜 공무원등 권력자들의 부를 고정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어떤 자본주의화에 관련된 법안을 제정해왔어도 결과는 항상 일정했으니까 말이다.

물권법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헌법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헌법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은 조금 이상하게 보인다.
일반인들에게 가난하지만 평등하다..라고 하는 모택동시대의 추억만을 자극시키고 있는것은 아닌지...
주목할만한것은 물권법에 대한 보수파들의 저항의 강도이다.
노선의 차이를 둘러싸고 중앙당내의 권력투쟁의 강도를 그대로 표면화시킨것은 아닐까?

물권법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등의 권리를 정해논 법률이다.
국유재산권등과 같이 사유재산권의 불가침도 인정하게 되면 당연하게 일반 중국인들의 자기재산에 관한 권리의식이 높아질수 밖에 없다.
이미 2002년부터 전인대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진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시 사회주의 공유제라고 하는 중국의 헌법과 모순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보수파로 부터 상당한 반발이 계속되어 오는것 같다.
　　　　　

물권법 반대 요망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물권법은 사회주의 공유재산은 신성불가침이라고 규정한 헌법 12조등에 위반한다
--사유화는 급속한 발전의 결과 일어날 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빈부의 차를 넓히고 양극화로 인해 사회위기를 불러올것이다.
--국유기업은 전인민의 재산이다.부패한 공무원이나 부호같은 벌레들 ,외국기업들이 교묘하게 강탈하여 사유화시켜가는것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도간부등의 재산신고,공포법을 제정하라.
--국유기업을 팔아치우는것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라.
--국무원은 공유제 경제와 사유제 경제의 비중의 계획 목표를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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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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