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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엔 살인죄가 없다...(23) |
| 두루미 조회 2,226 2018.09.29 | 두루미님의 다른 글  |
한국법에는 제24장에서 살인과 관련하여 살인죄..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 등의 죄명이 구분되어 있다....
중국법에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범죄는 있는데 죄명에는 살인죄가 없다...
내가 확인했다....ㅋ
한국형법에 죄명이 40여개 밖에 안된다는 법맹에게 알려주고프다..ㅎ
뱀발....어제 넘 세게 나갔는지 노상방뇨는 범죄다 란 말에도 묵묵부답...
이건 묵시적 인정으로 봐도 되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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