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토론방



접견권의 창피(7)
두루미 조회 1,958 2016.12.29			두루미님의 다른 글

아침일찍 잔뜩 기대에 부풀어  연보 들렀다가  쌍도끼  글인줄 알고    이런 엉터리 거짓말이 어디있냐구,,,엄청 욕하고선  답변 올리려 보니  해탈글이네,,,

그럼 그렇지  해탈이 하는 짓이 글치뭐,,,

1,2,3,4,의 전개에  거짓의 왜곡이 있어 리플로 증거 들이밀려다 보니,,,본문 글이 사라졌네..ㅎㅎ
해탈이  본문과 리플이 사라진 것을 알고 이런 거짓말  해도 된다고 생각했나본데,,,본문 글 사라졌지만,,,본 사람이 있는데  그건  우짤라꼬,,,아마 쌍도끼도  구경 했다니  다 기억할게다.

자 여기 글이 복사가 안되니,,,번호로  답변 줄게,,
1은    중요치 않으니 건너 뛰고
2. 두: 법률용어라는게 있는 것도 모르나, 법률용어로는 그렇게 쓰는 것이 맞단다.
답변,,
   법률용어로 접견이라고  두루미가 말하고 문제 제기했는데..두루미가 '접견'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는 것도 모른다?..접견이란  법률 용어를 몰랐는 것은 해탈이 아니였나?..이런 새빨간 거짓말   할수 있다니 대단하다,,,,,,구경꾼이 이리 많은데,,,
그리고  백번 양보해준다 해도...."있는 것도 모르는데....법률용어로 그렇게 쓰는게 맞다고 한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인가?.....해탈이 정신가출한게 맞제?......제정신이문 이런소리 못한다.

3.해: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변호인만으로 제한하제...34조.

답변,
   중간에  변호인만이 접견가능하다는 해탈이의 헛소리가 있어서 두루미가  가족 ,친지 등도  접견권이 있다고  윽박 질럿지,,,결국 해탈이  특별한 경우에  가족은 가능하지 라고 어물 쩡 물러 섰지,,,이런 과정은 왜 빼냐?
그리고  34조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명문규정이지...이것은 일반적인 접견교통권과과 구분하기 위하여 반드시 변호인접견교통권이라 표기해야한다,,,,,,그리고 이34조는 변호인만으로 제한 하는 규정이 아니다.....그렇게 갈차줘도  이해못하네..
변호인접견교통권 보"과,,,변호인만으로 제한은  전혀 다른 법적지위를 가진단다
그리고  34조에 변호인 만이라는게 어디있니?,,,너처럼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유추해석이 되는 것이야.....유추해석 금지,,,,,,,,,명문으로 규정된 것으로만 해석해야하는 것이여,

그리고  그렇게 해석 하면 안되는 이유가,,,변호인접견교통권의 주체는  피소인 피고인이  될수도 있고,,,,,변호인이 될수도 있는 것이야....ㅉㅉㅉ

4. 두 :기타 많음.  비변호인, 피고인/피의자 접견교통권은  그 어떤 경우에든 제한당하지 않고 행사가 가능한 권한임..

답변. 기타많음은 뭔말인지 이해안되고,,,

접견 마무리 라는 글,,제일 밑  참조하거라,,, 사시 1차수준이라고 쓴 글 바로 위  두가지 예,,
하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 받지 않은다  (맞음),,,,,하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 받지 않은다 (틀림),,,,이렇게 해놨다,,,,,해탈이 에게는 너무 어려운 수준일게다,,,사시 1차 수준이니까....ㅎ

접견권은  변호인 외 비변호인에게도 있다는 것은 둘미 주장이고,,,변호인 "만"이라는게  해탈이 주장이였니라,,,,
접견권 과  접견교통권을 구분할줄 알거라,,,

그 뒤로 이어진 글,,,,(복사가 안되니 옮겨 치기가  넘 힘들어서)

답변, 변호인 만이  접견가능하다고 한 것은 해탈이며  접견권은 비변호인도 가능하다 한 것이 두루미 이다,,,결국 해탈이 변호인만이 가능하다는 증거로 34조를 가져왔고,,,두루미가 그것은 변호인 접견교통권으로   변호인의 번견교통권을 명문으로 보장한 것이지 변호인 만이 접견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몰아쳤다,,,그 결과  해탈이 몰리다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 가족도 가능이라고  인정햇다,,

그 이후  해탈이가  앞서의 과정을 싹 바꾸고 왜곡해서는  접견권자에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으로 34조만을 물고 늘어져,,,그 조항은  변호인만이  변호인접견교통권을 가진다는 제한 조항으로 해석했다,
그 이후 두루미가,,, 조문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햇다,,

딜레마는  해탈이에게   생겻니라,,,

즉,  91조는  비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한 조항,,, 91조는 둘미가 가져왔으며  변호인 말고도 접견 교통권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둘미가 가져온 것인기라,,,,ㅉㅉ

그리고    34조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변호인 만이 가지는 제한 규정이라고 우겨대던 해탈이,,
이제와서 하는 말,,,,접견교통권 제한을  자신은 말했고   두루미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우김,,,,

가르침,,,
해탈아,,,변호사접견교통권과,,,,접견 교통권은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진단다,,,,즉,  개념이 달러,,

접견교통권  분류 안에  변호인접견교통권이 있단다,,,개념  정확히  구분하고 헷갈리지말아라,,,


에이구   아직도   변호사접견교통권,,,,접견교통권,,접견견.....개념도 못 잡고 구분못하면 어쩌냐?

연변통보

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 발제글과 댓글 내용을 무시한 채 글쓴이에 대한 욕설ㆍ인신공격ㆍ조롱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 셋,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