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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아닌데 형벌을....무지가 자랑은 아니다(16)
두루미 조회 1,423 2018.09.29			두루미님의 다른 글

하루 하나씩  갈차주지 않음 손가락에 무좀 생기것다...ㅎ
음주운전  죄와  헝벌규정이  없다고 난시  부리다   직접 확인하고 나니...
이제는  한국법 개판이라고 난시...웃기지 않어?
한국 법학자가 총객보다 법을  몰라서 개판으로 법 만들겟나?
자신의 무지를   인정 못 하면  맞아야제..

이제 와서  한국법은 죄가 규정안된것을 처벌 한다?
총객왈  ....는 **죄  이래야만 죄가 규정된것이라는 주장인디..
그건 너거나라 방식이라 설명 해 줬잖니..사실 중국 방식도 그건 아니지...ㅎ
음주 운전의 경우..
술에 취해서 운전해서는 안된다...이게  음주운전죄의  규정이다...
신호위반...운전자는 신호등 지시를 따라야 한다....이게 신호위반죄의  규정ㅈ이다
총객의 논리라면  한국에는 살인죄가 없다란 결론이 도달하는데  총객이 봐도 웃기지 않냐?
한국 형법에  살인죄...이 문구 없다
즉 한국형법에  사람을 살해한 죄는 살인죄...이렇게 되어 있지않다...
내가 아래 발제글에서 보여 줬는디.

제24장  살인의  죄

1.(살인,존속살해)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무기....처한다
2.(영아살해)....처한다
여기   어디 살인죄란 말이 있냐?

그럼  한국은 형법상에도  살인규정이 없고  살인죄도 없고  형벌만 있는건가?...
둘미 눈에는 죄명이  보이고  죄에 대한 규정도 보이는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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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