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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엔 살인죄가 없다...(23)
두루미 조회 1,398 2018.09.29			두루미님의 다른 글

한국법에는  제24장에서  살인과 관련하여  살인죄..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 등의 죄명이 구분되어  있다....

중국법에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범죄는 있는데 죄명에는 살인죄가 없다...
내가 확인했다....ㅋ

한국형법에 죄명이  40여개 밖에  안된다는 법맹에게   알려주고프다..ㅎ

뱀발....어제 넘 세게  나갔는지  노상방뇨는 범죄다 란 말에도  묵묵부답...
이건 묵시적 인정으로 봐도 되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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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