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토론방



재판없이 유죄 결정(39)
해탈 조회 1,435 2018.09.29			해탈님의 다른 글

오늘도 한국법 공부 좀 해보자... 진짜 희힌한건지.. 아님 한국총객의 헬조선 정서땜인지......

1. 신호등 위반은 범죄이다...
1)신호등 위반, 행정처벌 결정서가 날아 오겠지...  유죄결정, 과태료, 벌점 부과....
2)불법주차 딱지가 붙었네,.. 과태료...  유죄결정....

마~~~~ 재판도 거치지 않고,. 유죄 결정해 버리네...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불복하면, 재심의나 행정소송하겠지.. 행정판결 나오면 확정될끼고...
신호등 위반을 행정판결로 한다?!  의심쩍다...

결론: 한국은 재판없이 유죄를 결정해 버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나라다.. 중세기에나 있을법한...

2. 죄와 형의 규정
한국 도로교통법엔 죄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형에 대한 규정은 있다...

죄라는것이 뭘까?어떻게 규정할까? 법규 위반하면 죄? 그런 법규정이 어디에 있노?
없지.. 글치...

형법총칙에는 죄에 대한 규정이 있다... 각칙에 형벌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확한 주장을 하려면 <도로교통법>에 죄에 대한 규정이 없는걸 깨끗이 인정하고.
<도로교통법>의 형벌규정과 형법총칙의 관계를 밝혀야 하는기다.

3. 죄명,
한국은 죄명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한국을 매도한다... 찾아보니,
형법에는 죄명이 있다.. 다만, 종류의 죄명만 있고, 상세죄명은 읍다...
조선족어른왈: 대법 사법해석에 상세 죄명 있을끼다...
한국총객: 틀렸다... 대검의 법규로 나왔다... 죄명표 있다...ㅋㅋㅋㅋㅋㅋㅋㅋ
결론은 한국도 죄명을 법으로 규정했다.

결론:
한국법 역시 한국인 스럽다... 개념이 혼란스럽고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뒤죽박죽....
민법이든 형법이든 독일법을 답습한 대만법률과  대륙법률.......에 비하면, 한국법률은 허접하기 짝이 없다...
대만대륙법률이 독일군이라면....  한국법률은 아프리카 원시부락 전사를 보는 느낌이다...

연변통보

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 발제글과 댓글 내용을 무시한 채 글쓴이에 대한 욕설ㆍ인신공격ㆍ조롱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 셋,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202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