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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니?(42) |
| 두루미 조회 1,324 2017.01.03 | 두루미님의 다른 글  |
형소법상 접견권의 의미는
1.접견 권한 없는 자는 접견못한다 가 아니고
2. 접견권이 있는 자의 접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접견거부 할수 없다이란다
둘미가 형소법34조를 변호인접견교통권의 보장규정이라니. . . 변호인외에는 접견할수없다는 제한 규정으로 받아들이는 해탈이의 무개념적인 발언과 동급인 오류를 자네 둘이서 반복했다네. . .
법의 해석은 명확해야 한다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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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 발제글과 댓글 내용을 무시한 채 글쓴이에 대한
욕설ㆍ인신공격ㆍ조롱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 셋,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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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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