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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빠이 빠이(59) |
| 두루미 조회 1,922 2017.01.03 | 두루미님의 다른 글  |
접견...수감자와 외부인의 만남...
접견교통권...주체별
피고인.피소인변호인접견교통권(헌법.형소법)
변호인접견교통권권(헌법.형소법)
비변호인접견교통권(헌법)
접견권은 보호적 권리...
형소법상 접견권 없이 접견이 가능하다 하니...지나개나 마소나 다 접견 가능하다고 우기는 무리들...마소가 아님은 잘알겠제?
수감중 쌍도끼를 해탈이가 접견 신청한다 가능할시 접견신청서에 각종 기록을작성 한다..관계...사유...목적( 나도 안해봤응게) 구치소장(해당권한자)...가능 불가능 판단.
해탈이가 가족인데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시..비변호인접견교통권 주장..(이건 헌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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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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