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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빠이 빠이(59)
두루미    조회 1,400    2017.01.03두루미님의 다른 글      
접견...수감자와 외부인의   만남...
접견교통권...주체별
피고인.피소인변호인접견교통권(헌법.형소법)
변호인접견교통권권(헌법.형소법)
비변호인접견교통권(헌법)

접견권은  보호적  권리...

형소법상 접견권 없이 접견이  가능하다 하니...지나개나 마소나 다 접견 가능하다고  우기는 무리들...마소가 아님은 잘알겠제?

수감중  쌍도끼를 해탈이가 접견 신청한다 가능할시  접견신청서에 각종 기록을작성 한다..관계...사유...목적(  나도 안해봤응게)  구치소장(해당권한자)...가능 불가능 판단.

해탈이가 가족인데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시..비변호인접견교통권 주장..(이건  헌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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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 발제글과 댓글 내용을 무시한 채 글쓴이에 대한 욕설ㆍ인신공격ㆍ조롱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 셋,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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