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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어학해석...(6)
해탈 조회 1,411 2016.12.27			해탈님의 다른 글

국조위가 최진실 접견...
이건 최진실의 접견권이 아니고, 국조위의 접견권이다..  그려 안그려..
글타고 국조위가 교통권이 잇는건 아니다. 그지...

변호인의 접견권은 한국형소법 34조다 그치..
여기서 접견권은 피의자/피고인과 양쪽만 만나지...제 3자는 읍다 아이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당연 없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감시 못한다..그치...
그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접견권은 가족, 친지, 이해당사자가 가질수 없지..
특해 이해 당사자는 더더욱 불가능하지...그려 안그려...

고담, 피소자의 접견교통권, 요건 89조 규정이다 그치...  걍 법 규정에 따른다 요리 규정했지.
요건 제한이 엄청 많을끼다. 그려 안그려..,
최순실 사건 보니께 법원이 이 피소자 접견교통금지 결정을 내렸드만...
게다가 최순실도 안 만나겠다는데 국조위가 지멋대로 불법으로 접견 햇뜨만....

결론:
1. 국조위가 최순실 접견...  이건 틀린 말이다.
2. 국조위가 최순실 접견 했다면 불법이다.  최순실이 국조위 접견해도 불법이다.

ps:
지잡대는 자꾸 법률용어를 어학적으로 해석하던데... 이번건으로 어학적으로도 해석 불가하구만.
마~~ 검찰 수사권과 국조위 조사권 구분도 못하는 무지랭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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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