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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작권이 어쩌고 저째?(8)
알짬 조회 575 2022.12.20			알짬님의 다른 글

전작권이 한국에게 넘어오면 가장 두려워 할 나라가 딱 세 나라 있다.
북조선, 중공, 일본이다.

한국의 전작권은 간단히 설명할 일이 아니다.
한국의 전작권은 한국의 핵무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다시피 625 전쟁때 한국을 기습 남침한 북조선, 중공, 쏘련은 지금 모두 핵무장을 한 상태다.
오래 전에 가져왔어야 할 한국의 전작권이 미군에게 위임한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것은,
한국이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한테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중대한 의미가 담겨있는 전작권을 미국이 한국한테 넘겨주겠다는 건,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기로 한 핵우산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한국한테 걸어놓은 핵무장 봉인을 푼다는 뜻이다.

이런 비핵화 올가미는 일본한테도 걸어놓고 있다.
만일 한일 양국이 핵무장을 하면 세계 정세는 급변하게 된다.
한일은 단기간에 최소한 수백 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며,
현재 쌓여있는 사용후 핵물질을 이용하면 3,000기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면 미국과 러시아 수준의 핵무장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일본은 얼마 전 상하원에서 "공격 가능한 국가"로 전환되는 법을 통과시켰다.
바이든이 일본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는 걸 용인한 것도
다 저런 배경에서 한 결정이다.

한국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을 만든 건 핵탄두 탑재를 위한 포석이다.
SLBM을 보유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SLBM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다.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SLBM을 개발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물론 공식적으로만. 비공식적으로는? 그건 말할 수 없다 아이가.

전작권이 미국에 있다고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오래 전부터 번갈아가며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훈련을 해왔다.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하기도 하지만,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 동맹국들이 연합하여 수행하는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 훈련에서는
한국이 지휘를 맡기도 했다.
2022년 림팩 훈련에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등 26개국에서
함정 38척, 잠수함 4척, 항공기 170대, 병력 2만5천여 명 등이 참가했다.
이번 림팩 훈련에서 한국의 안상민 환태평양훈련전단장이 원정강습단장으로서
미 해군 상륙강습함인 에섹스함(LHD)에 편승해 8개국 수상함 13척과
9개국 해병대 병력 1천여 명을 지휘했다.
한국은 단지 한국내 전작권에만 목을 매고 있지 않다.
국제 평화군의 지휘관 역할도 하고 있다 아이가.

중공은 동맹국이 없어 단독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한국은 미국을 위시한 수십개국의 동맹군과 연합해 전쟁을 치룬다 아이가.
한국의 단독전쟁수행능력이 결코 부족하지 않음에도
저 동맹국들은 한국을 지원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요즘 미국에서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건
"한국군이 대륙으로 북진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어차피 2년 내에 전작권은 한국의 손으로 돌아온다.
전작권이 한국군한테 돌아오면 미군은 빠지느냐?
아니, 주한미군을 한국군이 지휘하게 된다.

어때, 이래도 전작권 운운할래?
용용 죽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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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