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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라는 표현의 특칭성(17)**
2학년 조회 2,078 2014.08.20			2학년님의 다른 글

겨우 한걸음 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범칭은 가능하고 특칭은 안된다는 식의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에는 경찰에 검거된 용의자를 범인으로 특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티비뉴스를 시청하거나 신문을 구독하면,
[용산 **살인자 검거] [ 자매 살해범 검거]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더구나 현행범에는 기본상 [범죄자]를 대놓고 사용하더군요.

이런것들은 범칭이 아니라 특칭입니다. 즉 특정의 인물에 대한 지칭이지요.

그 기사를 따라 검거된 사람은 특정의 1인 혹은 다인입니다. 심지어 실명까지 거론된것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누구는 또 그것이 범칭이라고 우길지 모르겠는데,
분명 사건사고에 대한 기사를 보면 검거된 사람은 특정의 사람이고
그 사건사고를 보도하면서 [범죄자]내지 [범인]이라는 용어를 남발합니다.

실명을 거론하며 [모모모는 살인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보도는 분명 특정의 인물을 [범죄자]로 거론한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사건을 법정심리할때에 그것이 특칭이었냐? 범칭이었냐?를 문법적으로 따지는것이 아닙니다. 그 기사를 접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당신은 그기사를 보고 범죄자로 지칭된 사람이 특정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는가? 아닌가?]라는 설문을 실시하여 그 답안지를 통계내어 그것이 특칭이었냐 범칭이었냐를 법정에서 채택하고 판단합니다.

성추행에 대한 판단도 이런 설문조사답안지를 사용하죠. 즉 상사가 언어로 성추행을 했는데, 그 말이 성추행으로 느껴지나 아니면 그냥 농담으로 느껴지나를 시민들께 판단을 맡기는것입니다.

박수경을 검거한 보도에 [도피방조범을 검거]하면 누구든지 박수겨을 도피방조범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에 검거된 박수경은 어디까지나 그냥 도피방조범의 유력용의자이지 기성의 도피방조범은 아니죠! 긴가 민가는 판사의 몫이지 경찰이 몫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사실상 경찰에 검거되어 경찰서에서 박수경의 앞에 놓이는것은

[도피방조범 진술서]가 아니라 [도피방조범 피의자 진술서]입니다.
그런데 법치의식부재의 한국이 언론기자들은 범죄자를 검거했다고 보도합니다.
엄격하게 [살인 유력용의자]를 검거한것이죠.

현행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나포한것은 경찰이나 목격자의 눈으로 판단한 [범죄자]이지 판사가 적법하게 판단을 내린 범죄자는 아니죠!

만약 현행범을 [살인범][범죄자]로 단정한다면,
그럼 현행범에 대한 법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중국의 노개대처럼 그냥 경찰이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면 되겠는걸~
삼청교육대로 보내든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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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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