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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우파 대명사 박정희도 경제정책은 좌파"
888 조회 2,310 2007.12.14			888님의 다른 글

박정희도 정치와 경제는 이렇게 달랏어!~

홍준표 "우파 대명사 박정희도 경제정책은 좌파"
[오마이뉴스 2005.07.15 10:08:17]

[손병관 기자]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성인 1인당 주택 소유한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사진)이 '사유재산권 침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정면으로 맞받아칠 기세이다.

홍 의원은 15일 오전에만 라디오 방송 3곳을 넘나들며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특히 홍 의원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파건 좌파건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좌파)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을 예로 들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박 대통령이 우파의 대명사지만,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도 전부 국가가 조정·통제하는 좌파 정책이었다"며 "지금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되지만 헌법에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가구당 주택소유 제한은 부부별산제 등 사유재산권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어서 성인 1인당 소유제한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개정안으로 인기를 끈 홍 의원이 잇달아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한 법안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하다. 홍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이라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뜻도 모르고 시샘하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홍 의원은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이 "골목에서 딱 막아줘야 하는데 대로에 풀어놓으면 천 명이 단속해도 안된다"고 지적한 부분은 "포수가 길목에서 멧돼지를 잡아야 하는데 엉뚱하게 산토끼와 나물 캐는 아줌마만 잡고 있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대정부 비판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 의원은 "위헌 여부, 경제적 파장,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공청회를 여러 번 거친 뒤 법률성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장 좌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14일 "주택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홍 의원의 취지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주택소유 제한 방식에 있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깐깐한 성격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홍 의원과 손석희 MBC 아나운서 국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만나자 양자간에 다소 어색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홍 의원 법안이) 이른바 사회주의적 발상, 좌파정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손 국장의 질문에 홍 의원이 곧바로 "좌파적 정책입니다"라고 답하자 손 국장은 "예"라며 허탈하게 웃었고, 손 국장이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하자 홍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제한"이라고 즉석에서 용어를 '교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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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  (2005-07-06 16:58:52, Hit : 229, 추천 : 11)

제목
   "박정희식 사회주의"란 모델을 이해하려면

보다가/ 님은 제가 올려 놓은 사채동결 조치 1 2 부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식 사회주의>란 용어가 왜 나오고 있는지 이해가 조금 되실 겁니다. 박정희의 개발모델은 엄격히 말하면 자본주의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중국에 싱가포르에 이광요식 모델이 있고 중국에 등소평식 모델이 있듯이 한국에는 박정희식 모델이 있습니다. 박정희가 철저한 5개년 계획하에 국가경제를 운용한 것은 사회주의 모델에 가까운 것입니다.

현재 2005년 사채금리가 연 이율 166%~200% 를 tv광고에 버젓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고리대금업자 천국이 된 것이 현재 한국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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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