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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한 개헌 . 차기정부로 넘겨야... |
| 민족미학 조회 2,050 2007.03.26 | 민족미학님의 다른 글  |
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요 골자로하는 개헌 시안을 발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 1월9일 개헌 발의 의사를 표명한 이레 각종 여론조사애 나타난 민심은 개헌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것이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개헌 시안을 내놓으며 개헌이 역사적 책무인것처럼 정치권과 국민들을 압박했다.개헌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
노 대통령은 각 당과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을하고 일정을 명시할경우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뜻도 밝혔다.대통령은 퇴로를 모색하는것이 아니라, 개헌을 성사 시키고 싶어서 하는 제안이라고 강조햇다.현정부내에 개헌이 불가능하다면 차기정부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못 박겠다는것이다.
하지만 현제로는 어느 정당이든 대선후보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또 국회도 2009년 총선을 통해 다시 구성되어야한다. 개헌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와 여론 수렴도 이루지지않았다 .정치 상황은 불투명하고 준비는 덜되었는데 몇몇 사람이 모여 개헌 문제를 협상하고 합의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받아 들일까?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그의 진의가 어떠하든 정략적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첫째 ,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며 국민들이 외면하고있다 . 대통령의 발의권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에 둔것이지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를 발의 해도 되는 권한은 아니다.
둘째 , 4년 연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인지 공감대가 아직 형성된것도 아니다 연임제는 장점만큼 단점도 많다.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도 결코 손쉽지 않다.
셋째, 현제의 정치 구도상 개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밀어 붙이고 잇다는점이다 국회나 국민투표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노 대통령은 개헌 카드를 께끗이 접기 바란다 대선이 불과8개월 앞인데 개헌논의 까지 불지피면 혼란 스러울 뿐더러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 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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