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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해외유권자, 2007 대선 승패 가르나?
민족미학 조회 2,676 2007.03.25			민족미학님의 다른 글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법 발표와 국회의원선거법 제정으로 해외 부재자투표제가 종료된
이후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논의가 4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거주자의 경우 국민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23일 국회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입법추진 현황과 관련한 설명회가 열렸다.

참정권, 최대 쟁점은 선거권 부여 대상

현재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와 관련해 국회에는 2004년 7월 정성호 의원, 2004년 10월 유기준 의원, 2004년 11월 홍준표 의원, 그리고 2006년 10월 김성곤 의원까지 총 5명의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된 상태이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선거권을 부여하는 대상에 대한 기준과 어느 선거까지에 대해서
선거권을 부여하느냐 하는 점.

이를 두고 연령대의 정치적 선호 성향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일시체류자에 둘 것이냐, 아니면 재외국민 전체에 대한 부분에 둘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일시체류자에 대해서만 부여하자는 입장이며 한나라당은 재외국민 전부에 대해 부여한다는 입장. 즉, 유학생 등의 일시체류자의 경우 열린우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양 당이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선거의 범위를 놓고는 홍준표 의원이 대선에만 주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네 명의 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 특히 김성곤 의원은 모든 지방자치제 선거까지 확대해
제안하고 있다.

2007 대선, 재외국민 투표 가능한가

그렇다면 현재 발의중인 이 법안들이 통과돼 이번 대선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투표를 가능하게
하려면 최소 3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12월이 대선임을 감안한다면 9월 안에는 통과돼야 하는 셈. 그 전에 5월과 7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실질적인 준비 등을 감안한다면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번 대선에서 적용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외국민참정권연대는 이와 관련해 4월부터 토론회 등을 통해 의원들 사이의 협의를
도출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

한편 이와 관련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올해 신년회견 모두 발언에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전 대표도 지난해 11월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당 차원에서 노력했지만
상대 당의 반대로 표결에서 밀려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힘이 닿는 대로 이런 취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해외동포사회 참정권은 당연한 나의 권리

고려대학교 양관수 교수는 정치권이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놓고
씨름을 하는 것은 입헌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것으로 선거권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리임을 강조하며 법안의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국내 거주 국민을 1등 국민, 해외 거주 국민을 2등 국민으로 분류하는 식으로
헌법을 개악하지 않는 한, 거주지역의 차별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해외에
나가있는 대사들조차도 선거 때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희철 재중국한국인회장도 단지 연령대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각 당이 이해관계
때문에 법안을 체류시키고 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매 맞을 일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세계로신문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되찾기 1만명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하나같이 정치권은 더 이상 당리당략적 이해를 떠나 재외국민들에게
원래의 무시당한 권리를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고뉴스=박민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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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