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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리한 고 내에게 질문 하나~(2)
三言二拍 조회 1,028 2008.04.21			三言二拍님의 다른 글

법에 대한 질문인데 말이야.. 워낙 이런 질문은 법조계에 있는 상시기나 가리마에게 묻는게 타당할 거 같은데, 그들에게 묻는다면 [殺雞焉用宰牛刀]라는 혐의가 있을 거 같고,~ 또한 외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상식범위내에 속하는 문제인거 같아서 너한테 묻는 바인데 말이지,,~

중국에서 보면 이런 죄목이 있거든.. 즉 [包庇罪](다른 사람이 범죄한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죄.),[窩藏罪](범죄를 한 죄인이거나 장물(贓物)들을 감춰준 죄.),이런 죄목들 말이지.. 그러면 묻는 바인데, 니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나 혹은 니가 알기론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죄목들이 있남?..

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법철학의 사유적인 각도거나 세상 인간들의 자유,인권을 우선시한다는 철학적인 사유각도에서 볼때, 이런 죄목들이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 인권..등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도인 나라들에서는 이런 죄목들이 없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때?..일본에서랑 이런 죄목들이 있남? 답해줘~ 니가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답변해주기 벅차다면, 상시기나 가리마가 나와줘서 완벽하게 답변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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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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