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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기는 법학도가 맞는가?(125) |
| 鼻笑 조회 2,245 2008.03.27 | 鼻笑님의 다른 글  |
아래와 같은 상시기의 댓글을 보고 놀랐다.
이하 인용:
상시기왈:
<< 당신은, 손을 들고 투항한 전쟁포로들을 "재판"이라는 이름하에 목을 죄여 죽여버리는 것은, 포로학살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있소?>>
.............................................................................................................
이것이 정녕 일본에서 걸레같은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몇년이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상시기군의 댓글이라면 놀람을 금치 못하겠다.
일본전쟁포로를 심판을 거쳐 죽인것을 투항한 전쟁포로를 재판이라는 이름하에 목을 죄여 죽였다고 생각한다면
자 똑같은 논리로 현실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살인범이 도주극을 벌이다 도저히 숨을길이 없어서 자수를 했다고 해서 그 살인범이 범한 죄에 대해 심판을 벌일수 없다는 말인가??? 아무리 자수를 했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은 사형에 처해질수 있다. 다만 자수는 정상참작의 한개 요소가 될수 있을뿐 사형에 처할수 없다는 강력한 조건으로 될수는 없다.
만약 현실에서 "투항" , "자수" 가 사형에 처할수 없다는 절대 원칙이 된다면 현실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후 바로 자수를 하면 되는 것이다.
헌책을 읽기보다는 현실에서 느껴야 하는건데 비애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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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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