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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아닌데 형벌을(33)
해탈    조회 1,657    2018.09.28해탈님의 다른 글      
이 세상에 죄가 아닌데 형벌을 주는 나라가 있다...
아주 무지막지한 나라인데... 한국이라 부른다....

한국은 대륙법, 성문법 국가라고 자칭한다...
행정법인 도로교통법 처벌조항에 보면... 형벌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죄라는 규정도 없고....   죄명도 없다...

죄형법정주의란느건.. 죄 여부, 범죄의 구성요건, 처벌 종류 등등 다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거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법에 명문으로 죄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형벌못한다... 이기....

1. 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다...
2. 행정법 위반한자를 형벌로 처벌한다...
3. 형사소송법, 민사 소송법, 행정소송법 중 뭘 적용할까?
4. 판결은 미사판결일까? 형사판결일까? 행정판결일까?

죄가 없는데 형벌로 다스리는 나라... 행정법 위반했다고 형벌 주는 나라...
아마도 리씨조선 법제도의 유산인가 보다...
역시 낙후하고 미개한 나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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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 발제글과 댓글 내용을 무시한 채 글쓴이에 대한 욕설ㆍ인신공격ㆍ조롱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 셋,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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