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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강의 끝내면서...(29)
해탈 조회 2,058 2018.09.29			해탈님의 다른 글

죄형법정주의로 시작된 한국법 애기....

조선족어른의 가르침 받아 적어라...
1. 죄형 법정주의, 죄명 법정주의는 형법에만 해당한다...
2. 형법이란...  법전, 단행형법(특별형법), 부속형법,  해석 등등이 포함된다.

3. 한국형법
1)한국형법은 형법법전, 단행형법인 국보법/경범죄법, 부속형법 및 해석으로 구성된다...
   형법 각칙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여 있다.. 보험법, 도로교통법, 생활소음. 진동관리법... 등등
2)범죄
   형범 총칙과 각칙에 부합되여야 범죄다.
  각 법률에 산재되여 있는 부속형법도 각칙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은 분명 법에 규정되어 있을터.. 찾아봐라....

즉, 아무개 주장처럼 도로교통법에 죄를 규정한게 아니다.
형법총칙이 없고 도로교통법만 있으면  음주 운전 백번해도 죄로 판정 못한다.

4. 행정벌은 행정 형벌과 행정절차벌로 나뉜다.
행정법을 위반한 행위가 범죄이면 행정형벌에 처하고, 범죄가 아니면 행정 절차벌을 가한다.

행정법 위반은 전부 범죄다... 불법주차도 범죄다... 이런 무식한 소리는 비전공자도 안한다.

결론:
한국은 전공자가 비전공자보다 법상식이 형편없이 부족하다...

그래도 불법주차등 과태료 부과당하는 행위가 범죄 아니라는걸 안다...
벌점, 과태료 부과당하는 행위가 범죄 아니라는걸 분명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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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