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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이 도시 중산층을 살린다
기사 입력 2021-08-12 10:57:23  

도시 중산층은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90년대초 연길시에서 진행된 대규모 주택제도 개혁을 계기로 국가의 정규직, 공상업체에 종사한 사람들이 당시 쓰고살던 국가 또는 단위의 가옥을 재설정 가격으로 사들여 일약 소유권자가 되였다.

이어 2000년대부터 주택시장화 물결이 터지면서 그들중 일부는 평소 아껴먹고 아껴쓰면서 모은 돈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했고 다른 일부는 부동산거래에 뛰여들어 이른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재래식 상술로 재부축적을 극대화하여 소비령역의 가장 활약적인 중산층으로 발돋음했다. 부유계층과 빈곤계층 사이에 놓인 이 군체는 피라미드의 중간위치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부자행렬에 발탁할 기회가 있는 반면 자칫 쇠태일로를 걸어 빈곤층에 추락될 불안정한 이중성을 띠고 있다.

근간 중산층의 경제활동이 대부분 투자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시장에 초점을 맞춘 만큼 한때 집값 상승에 따른 재부효익을 얻어 어깨가 으쓱했지만 '주택노예'란 광채롭지 못한 딱지가 붙어 가끔 생활상, 사업상의 궁색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돈 버는 목적을 획일적으로 내 집 마련에 귀결시킨 까닭에 젊은이가 집이 없으면 장가들기 힘들고 늙은이가 집이 없으면 만년에 편안치 못하다는 생각이 사회의 공통한 인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집값과 로임의 비례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이 부동산에 올인하는 데는 그들만의 리유가 따로 있다. 재테크 경로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부유층과 달리 중산층의 선택공간은 상대적으로 작고 비좁다. 부동산을 제외하고 다른 령역에 대담히 투자할 자신이 없어 돈 들여 자산을 사는 부자와 달리 중산층의 태반은 돈 팔아 부채를 사들이는 차원에 머문다. 가족재산비례 가운데 근 80%가 부동산의 몫이고 금융자산은 고작 10%밖에 안된다는 국가통계국의 수치를 감안하면 부동산에 짓눌린 중산층의 고충을 어림 짐작할 수 있다.

소비시장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면 부동산은 물을 에워넣는 커다란 웅뎅이와 같다. 가정마다 아글타글 번 돈을 창업에 유용하게 쓸 대신 그 웅뎅이에 몽땅 처넣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외곡된 주택구매열을 두고 연길시 뿐만 아닌 전국적으로 주택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륙속 내놓으면서 토지,금융, 세수, 임대를 포함한 장기효용기제에 모를 박고 있다. 더우기 인간의 공공임대주택체계와 분양주택임대시장을 육성함과 아울러 인간의 기존 관념을 돌려세울 법적 보장 제도와 독려 시스템의 마련에  한창 행보를 다그치는중이다.

올해 3월 13기 4차 전국인대회의 ‘정부사업보고’에서 도시의 청년들, 새 주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관건적 포인트를 보장성 임대주택과 재산권 공유주택 건설에 찍었다. 임대시장을 보편화, 규범화하는 장기적인 발전전략이 도시 주택병행제도를 다양하면서 합리하게 바꾼다. 선진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향항의 경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례가 50:50에 이른다. 도시 인구의 절반은 보장성 임대주택 생활을 선택하고 다른 절반이 분양주택을 선택한다. 대륙의 상해, 북경을 비롯한 중점도시들에서도 이미 임대주택시장 건설의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무릇 신청내용이 요구에 부합되면 관련 기구의 비준을 맡은 후 50~100평방메터의 집에 수시로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연길시는 집가격과 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신축분양주택 면적의 5% 비례로 렴가임대주택을 지었고 지금은 귀향창업청년들을 상대로 신축 주택 규모를 확충하는 과정이다.

  문제의 관건은 자금난보다 관념 갱신이다. 현재 연길시의 21만여세대에 가옥 건축면적은 2900만평방에 달하여 매집 평균 80평방짜리 집을 두채씩 갖고 있는 셈이다. 소유권주택을 고집하는 전통관념이 공급측을 자극하여 형성된 결과라고 하겠다. 기실 사람마다 반드시 제 집을 쓰고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웃의 일본은 저소득층을 위한 렴가임대주택외에 중산층들이 주택수의 근 50%를 차지하는 공영임대주택을 선택한다. 대다수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고심하는편이다. 앞으로 집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으려면 사회의 제도적인 장치가 자못 중요하다. 저소득층의 주택난문제가 기본상 해결된 연길시는 지금 중산층을 상대로 임대주택 건설과 시장 질서 정규화에 힘을 집중하는 동시에 개발상인들의 기존 경영방식을 장기투자전략으로 대체해야 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물론 여직 개발상의 ‘1:9’ 융자방식을 갖고 상업화 임대주택으로 개변하기까지 의연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와 개발상인이 함께 주도하는 ‘판매+경영’ 상업병행제도만이 부동산시장 질서를 건전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유일한 대책이다. 집은 쓰고사는 공간이지 되거리용이거나 신분과시용이 아니다. 중산층이 부동산시장의 괴리를 벗어나 진정 자신들이 하고 싶은 사업에 시름 놓고 정력를 몰부을 때 우리 연길시도 비로소 선진도시 행렬에 들어섰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다.


최장춘
연변일보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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