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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 강의 끝내면서...(29) |
| 해탈 조회 2,163 2018.09.29 | 해탈님의 다른 글  |
죄형법정주의로 시작된 한국법 애기....
조선족어른의 가르침 받아 적어라...
1. 죄형 법정주의, 죄명 법정주의는 형법에만 해당한다...
2. 형법이란... 법전, 단행형법(특별형법), 부속형법, 해석 등등이 포함된다.
3. 한국형법
1)한국형법은 형법법전, 단행형법인 국보법/경범죄법, 부속형법 및 해석으로 구성된다...
형법 각칙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여 있다.. 보험법, 도로교통법, 생활소음. 진동관리법... 등등
2)범죄
형범 총칙과 각칙에 부합되여야 범죄다.
각 법률에 산재되여 있는 부속형법도 각칙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은 분명 법에 규정되어 있을터.. 찾아봐라....
즉, 아무개 주장처럼 도로교통법에 죄를 규정한게 아니다.
형법총칙이 없고 도로교통법만 있으면 음주 운전 백번해도 죄로 판정 못한다.
4. 행정벌은 행정 형벌과 행정절차벌로 나뉜다.
행정법을 위반한 행위가 범죄이면 행정형벌에 처하고, 범죄가 아니면 행정 절차벌을 가한다.
행정법 위반은 전부 범죄다... 불법주차도 범죄다... 이런 무식한 소리는 비전공자도 안한다.
결론:
한국은 전공자가 비전공자보다 법상식이 형편없이 부족하다...
그래도 불법주차등 과태료 부과당하는 행위가 범죄 아니라는걸 안다...
벌점, 과태료 부과당하는 행위가 범죄 아니라는걸 분명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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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 발제글과 댓글 내용을 무시한 채 글쓴이에 대한
욕설ㆍ인신공격ㆍ조롱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 셋,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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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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