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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로 풀어보는 설명(10)
두루미 조회 1,160 2016.12.29			두루미님의 다른 글

두루미가,,,"접견교통권은  어떠한 경우도 제한 받지 않는다." 란 말은  맞는 말이다  하니,,,91조를   들고나와   틀렸다...멍청하다 ,,,모른다,,,난리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된다,,,이 게시판에서 91조를 먼저 거론한 것은 두루미 인데,,,두루미가 미쳤다고 자신의 말이 틀린다는 증거를 가져오겠는가?(해탈이야 몰라서 가져오겟지만..ㅎ)

기출문제로   설명해보자

* 다음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요.
1.접견교통권은 그 어떤한 경우라도 제한받지 않는다.
2.변호인접견교통권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 받지 않은다
3.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하여 제한 받을수 있다
4,접견권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받지 않는다.

여기서 정답은?

해탈  풀이,,1번과 4번..
둘미 풀이,,,,4번
결과....둘미 정답,,,해탈 오답.(솔직히 답이 두개나오니,,어쩔수 없이  볼펜 굴리겠지. 잘 찍음 정답,,,잘못찍음 오답)

둘미가   초창기에  1번과 4번을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사시 1차 수준이라고 한 이유가 이문제의 풀이해법에 있다,,,

일반적 법상식으로는 1번도 틀렸다,,,그러나  전문적인 법지식을 갖추면,,,1번은 정답으로 구분할 수 있다.

2,3이 정답인 이유과 법적 근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1번이  틀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겠다.

"접견교통권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받지 않는다, 단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정확하게 풀이하면 이것이 정답이다,
단서조항이 붙는 다는 것이다,,,1번에는 단서조항이 없기에   단서조항 앞 부분은 맞는 것이다.

그럼  두루미가  왜 불필요하게 이런 비교를 46031 글에서 마지막 단락에 언급했는가?
접견교통권의 분류다,,
두루미는  본문글로  46031 글에서 이 부분을 비교 언급하면서 46036 글에서 접견교통권의 주체및 상대방별 분류를  했다,
즉46036 글,,,1번과 2번은  법령으로도 제한할수 없는 부분,,,,3번과 4번은 법령으로 제한 할수 있는 부분,,,이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런게 바로 법에서 말하는 "구분실익"이라는 것이다

ps.이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교육하지 않겠다....
두루미가 언급한  바 사시1차 수준,,즉 간단한  법률상식으로 풀수 없는 수준이다,,
법대 3년차 이상에서 배우는 형소법을   게시판 하루 나들이로  깨우쳐 줄려던  두루미의 실수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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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