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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은 감이 있어(3)
영웅일지매 조회 1,328 2014.05.03			영웅일지매님의 다른 글

금융 실명제 개정안은 실소유자와 명의 보유자가 합의할 경우 거래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1년만에 폐지했다고 하는 데
진짜 너무 늦은 감이 있어 금융 실명제 개정은....

금융 실명제는 지난 김영삼 前정부 시절인 1993년 부유층과 재벌의 탈세, 비자금 조성, 불법 증여를 막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차명 계좌를 일부 허용하면서 '반쪽 실명제'란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으로 양도세 회피 등의 과세사각지대 해소와 국가 대외신인도 제고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정안 이전에 무기명 주식은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주주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으로 제정 후 지금까지 발행사례가 없어 기업자본조달 기여란 법안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무기명 주식의 발행으로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양도세 회피 등 각종 과세 사각 지대의 발생우려가 높은 실정이었다

연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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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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