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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많은 전작권(6)
대무신왕 조회 1,187 2022.03.23			대무신왕님의 다른 글

내가 보기에는 뭐 전작권 미군에게 있다고
군사주권 상실이니  이런 저런 얘길을 해도
전작권은 한국군이 아닌 미군에게 있는 게 이상 하지만
전작권 이양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미국과 버금가는
정보 전력 자산을 키우지 못하는 이상은
한국군으로 이양이 늦어지지 않는가 싶다.
거기에다 날이 갈수록 북한의 위협이 심해지는 상황 여건 이라면
내가 보는 미군이 가지게 된 전시 작전 통제권은
미군에게 전작권이 있어서 남북한 전쟁 여러 번 일어 난걸 막은 셈
남북한 분단으로 북한이 남한 어선 어민들 까지 납치를 하고
여러 번 간첩선을 보내고 무장 공비를 여러 번 보내어
남한 민간인들의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고
휴전선에서 가끔 총성이 올리는 상황 속에서도
자칫 전면전으로 가는 걸
막은 것은 그래도  미군이 전작권이 있어서 아니겠는지
남북한간에 불필요한 무력 군사 충돌을 막은 게 전면전이 아닌
미군의 전작권을 가짐으로써
전두환 군사 정권때는 장기 집권 야욕만 빼고는 민주화 요구 시위를
계엄령으로 재유혈 진압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난 박정희,전두환 군사 정권은 엉뚱한 생각이 없이
정부 주도 경제 성장 정책으로 일관되게 밀고 나갔다고 봐야
만약에 한국이 전작권이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전면전으로 갈수도 있었던 큰 사건은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1976년 8월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JSA)에서 북한군들이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죽인 사건)과 1.21사태에 이어 ....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버마(현재의 미얀마)의 수도 랭군(현재의 양곤)의 아웅산 묘소에서 한국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북한 공작원에 의해 저질러진 폭파사건.)이 아닌가 싶다
그 외는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무장 공비 침투로 인한
남한 군인과 경찰, 민간민들의 희생도 남북한 상호 무력 충돌 야기도 가져올수도 있었지만
중공 입장에서 보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 하는 미군들이
대만 무력 침공시에 주한,주일 미군이 대만 지원을 위해서
즉시 움직이는 미군 군사력이 아주 싫어서 미국 식민지 이니
비아냥 거리면서 아주 못마땅 하겠지만
이승만에서 부터 시작된 독재가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미국을 상대로 제대로 협상을 할수가 있었겠는지
남한내에 식량 무상 원조 같은 경제난과
군사 독재 정권의 인권 문제가 발목에 잡혀
미국과 동등한 협상 여건도 안되는 상황에서 맺은게
한미 상호 방위 및 행정 협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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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