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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할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들>(3) | |||
| 시대소리 조회 3,791 2007.02.14 | 시대소리님의 다른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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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가 평균임금이 100-150입니다. 방글라데시의 노동자임금은 보통 5만원 정도입니다. 그나라 대통령월급이 한국돈 120만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동소이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임금근로자의 4분의 1(저소득층)이 월 8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세요 님이 일본에서 불법체류한다고 그리고 월급을 한달 기준 2천만원 받는다고 여러분 공장에서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2천만원에 비해 힘들까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들 4년씩 일해 가면 자기나라돈으로 한국가치로는 10억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힘을다해 오는겁니다. 그러나 그렇다해도 합법적으로 일하다 돈벌고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아무런 불만없읍니다. 다만 자신의 탐욕에 의해 우리의 법과 질서어기고 무시하며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만은 반드시 단속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불체자들은 모두 자국에서 좋은 대학나왔는데, 먹고살기 힘들어 한국에 온 고급 엘리트라는데 그것만큼 진실과 다른 경우가 없읍니다. 불체자들의 학력을 조사해보면 학교근처에 못가본 저소득노동자들이 태반입니다. 파키스탄인의 경우 COLLEGE나왔다고 속여서 한국여성과 동거하는 사례가 많읍니다만, COLLEGE는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COLLEGE 도 나온사람이 너무 너무 드물다는게 놀라울 따름이죠. 한국의 TV에 나온 고학력불체자사례는 너무 드문 사례인데, 그것이 너무 과장되게 방송되다보니 위 질문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촌극이 발생한거죠. 아무튼 불체자들이 어슬픈 영어로 한국여성에게 접근하는 경우 백발백중 성욕을 채우기위한 사기꾼으로 보시면 무난합니다. 방글라, 파키 등이 영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이 대학 나온 걸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방글라와 파키는 인도에 병합되어 있던 시절 영국 식민지였기에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 덕에 어줍지 않게나마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문법도 틀리고, 사용하는 어휘 수준도 낮고, 적확한 단어를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간단히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물어봐서 만약 관련 분야 용어를 영어로 아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그럼 아무 대답도 못할 겁니다. 저도 예전에 회현동 전철역 매표 창구에서 되지 않는 영어로 역무원과 씨름하던 회교도를 본 적이 있는데, 10분 동안이나 표를 안 사고 있어서 내가 도와 주려고 몇 마디 물어보니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군요. 그 때는 저 사람이 왜 그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을 때 영어 좀 하거나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한국 여자가 접근하면 그걸 빌미로 꼬시려고 하는 수작이라는 것을 나중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런 흉악한 저의를 파악하지 못한채 그들의 마수에 걸려, 성적으로 농락당하며, 혼인빙자당해서 패가망신하는 한국여성사례가 그냥 무시하기엔 이제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간교하게 사기칠 생각을 하는 지 저도 그런 얘들을 보면서 참 쟤 네들은 한국인 머리 위에서 노는 구나..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읍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예전에 저 회현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 아가씨 하나가 길 거리에서 만난 친구라며 외노자(=외국노동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으니 버마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모는 인도인 비슷합니다. 인도 유러피안 어족이라고 해서 인도인과 유럽인 및 서남아시안들은 골격상, 외모상 유럽인과 비슷하고, 버마나 태국, 필리핀, 지나 남방 등은 남방계 아시안으로 동양인의 외모를 하고 있는데, 그 자는 남방 아시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자국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몇 년이나 다녔는지 물었더니 그냥 오래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버마는 불교 국가 아니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거기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확인할 요량으로 버마가 아니라 지금은 미얀마로 바뀌지 않았냐고 하니까 맞다고 하면서 그 까만 얼굴을 붉히더라구요. 그러더니 그 날 이후로는 얼굴을 못 봤는데 몇 달 후 그 한국아가씨 외노자와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D업종은 한국인이 가지를 않으려고 하니 이들 외국인노동자가 와 대신 일을 해 주니 한국에 정말 고마운 존재라 생각하는 이런 3D업종이 한국에 생존해 있으니 구조조정도 제대로 못하고 임금으로 버티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첨단 산업이고 이들 3D업종은 조만간 중국이나 기타 후진국에게 내어주어야 할 자리입니다. 한국은 이런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업종들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환경문제 유발하는 이들 3D업종은 내국인 고용창출 정도로 사회에 이바지 해야지 내국인 고용창출 조차 못하는 업종은 이미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나마 또한 이제는 이들은 내국인의 생존이 걸린 건설시장이나 기타 서비스업종으로 대거 자리를 옮겨 한국 영세민들의 밥줄을 끊고 있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환율이 한국보다 높아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체류하기에 한국보다 더 나은 조건인데 왜 굳이 한국으로 온갖수단을 써서 입국하려는 걸까요?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행에 목숨을 거는 것은 그 이유가 복합적입니다. 일단 환율은 더 낮아 일본보다 더 낮은 수입을 올릴수 있어 불리할것 처럼 보이나... 한국에가면 얼뜨기 인권단체들이 불법체류자들을 비호하며 보호해주며 서로 이익을 주고 받는 공생관계가 있어 외노(=외국노동자)단체들의 보호속에서 자신의 불법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누릴수 있기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이렇게 자국정부정책에 막가파식으로 반대하는 NGO단체는 한국에만 존재하는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달리 외국인에 친절하고 인정스런 한국여성들과 쉽게 사귀고 동거할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있어, 지금도 저개발국가 수백만 수천만 노동자들은 너도나도 한국으로 가기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불쌍하고 마음씨가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여중생,여고생을 집단으로 강간하고 단돈 10만원에 한국사람(울산 석재상 피살사건 2004년 5월)을 찔러죽입니까? 불법체류자 대비 그들의 범죄율은 상상을 초월할만큼 높아 한국사회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불체자비호종교단체와 언론은 자국민이 외국인불법체류자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고,사기결혼을 당하는 수많은 사례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사람이 아무죄없이 몇개월 사이에 불체자에 의해서 수명이 죽어나가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게 한국언론입니다. 대중언론사회인 한국에서 언론이 떠들어 주지 않으면 어떠한 심각한 범죄도 묻혀버리는 현실입니다. 인권단체에서 예전에 독일에 돈 벌러간 한국 광부와간호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불법노동자를 감싸안아야고 하던데..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그건 얼토당토 않은 억지 주장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광부 간호사가 독일정부에 간것은 독일과 한국간의 국가계약으로 정식적인(합법적인 신분으로)가서 근면한 한국인의 장점을 독일인에게 보여준 장한 한국인 들이었읍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지금의 명동성당에서 데모하는 불법체류자처럼 독일정부에게 감놔라 배놔라 이렇게 국가주권을 간섭하지 않았읍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한국인들은 정말 피땀흘려 성실근면한 우리의 아버님어머님 세대니까요... 그러나, 지금 한국의 불법체류자는 한국이 불체자나라와 어떤 계약도 맺은 바도 없는데, 불체자의 개인적인 사정(돈)때문데 온갖 불법적인 수법(밀입국,위변조,연수생신분에 도주등..)으로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한국정부를 보고 데모하며 국법질서를 흐리고 있으니 한국에간 광부나 간호사와 비교하는것은 우리 아버님어머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인권단체에서 그들의 주장을 내세우기위해 억지로 갖다 붙인 어불성설이지요. 불법체류자의 범죄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세계 어느나라를 가더라도 범죄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나라가 있으면 유토피아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겠읍니까? 한국인들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범죄의 보편성이 아니라, 인구대비 범죄률을 따져야 하는 겁니다. 한국의 전체인구에서 범죄건수와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포함)인구에서 범죄건수를 비교해야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런데 후자(외국인 노동자 범죄율)이 전자인 한국인의 범죄율보다 비교불가정도로 너무나 높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고한 한국의 자국민이 주권을 가진 주인국민이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노동자에 의해서 살해당하거나, 여고생이 강간당하고, 여중생이 윤간당하고, 혼인빙자사기결혼 당해 피해보는 등의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기가막히고 어이없는일 아닙니까? 지금 그 범죄피해와 폐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1차적으로 한국의 체류법을 어긴 것도 모잘라서 버젓이 2차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확율이 한국인의 통상범죄률보다 훨씬 높으니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입니까? 2003년 가을에 베트남 불체자(밤에 여고생 성추행하는 중에...) 2명에 의해서 그걸 말리던 한국의 대학생 의인 故김지연 군이 그 불체자의 칼에 찔려 사망했읍니다. (살인에 강간까지 해도 법치국가인 한국에서는 징역5년 받았더군요..기적적으로 불체자가 체포된 것만도 감사해야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안타깝습니다.) 2003년 겨울에 나이지리아 불법체류자가 이태원의 옷집주인인 차모씨(28, 여성)가게에서 칼로 찔러 죽이고 현금을 강탈했읍니다.(무기징역) 2004년 초 경기도 호프집 주인 한국인 2명이 피살 당했읍니다. 범인은 조선족 불체자였습니다. 2004년 5월 우즈베키스탄 불체자 2명이 울산에서 체불임금 10만원 때문에 고용주인 울산의 모 석재상을 죽이고 호수에 수장시켜버린 사건도 있었죠. (범인들은 자기나라 우즈벡으로 도망가버렸읍니다.) 그 이후에도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강력범죄는 나날이 흉포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범죄들은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죠.. 2002년도 전체 8,046명이던 것이 2003년은 전년대비 16%증가한 9,338명, 2004년은 전년대비 37%증가한 12,821명, 2005년은 전년대비 42% 15.325명, 2006년은 전년대비 47% 17, 357명, 2005년 2월까지 2,722명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약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2002년의 2.2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또한 살인·강도·강간 증 강력범죄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살인의 경우 2004년의 경우 2003년 대비 34명에서 61%증가한 55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미결사건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불법체류자는 주소, 인적사항 파악되는 게 아무 것도없습니다. 그러니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었읍니다. 한국으로의 밀입국이 성행하다 보니 도대체 어떤사람이 몇명이 한국에 밀입국해서 어디서 무얼하는지 아는 것이라곤 전무하게 되어버렸죠. 한국의 사회풍조가 아직은 자국민을 경시하면서 외국인이라면 간과 쓸게까지 빼주는 저급한 열등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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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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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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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무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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