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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개하는 대남전략전술 (답답하다 이 나라 어디로 가나)
노동1호 조회 5,838 2006.12.07			노동1호님의 다른 글

가) 북한은 반미·반체제의 투쟁기구 (<민민전>)이라는 조직을 발족  (1985 .7) 시키고

동 노선을 「민족·민주혁명」 노선 으로 위장시키고 21 년이 지난 현재 정점을 향해 치닫고있다

그들은  반미·반체제를 지향하면서도 「민족·민주혁명」은 민족 통일전선을 핵심으로 하여 전개하며 그 전술적 과제로서 과도적 형태의  통일방안으로 연방제를 수시로 변용,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남한에 YS, DJ정부가 들어선 이래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대단결 10대강령’ (김일성 ; 1993. 4)을 내세움은 물론 「남조선사회변혁운동」 주장(1995. 3) 내지는 「연북화해정책」(친북용공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조국통일3대헌장’(1997. 8)을 제시하는 등으로 통일전선공세와 연방제 분위기 확산 공작을 보다 격렬하게 전개하며 내년대선을 전후로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

대남전술적용의 절호의 기회인 대선과 총선기회에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연북화해정책」에 장애를 조성하는 우파세력을 공격하는데 전력투구 하며
「한민전」의 총선지침, 공개서한, 시국격문, 호소문등으로 하나라당을 국민적 심판대에서 매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침몰시키기 위하여 선전선동에 집중했다.

( 초동기사 주해 : 대신 열우당이 침몰하고 한나라당이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게 된것은 이들을

  아연긴장하게 만들었고, 대남정보기구는 보다 극단적이고 전방위적인 선동선전, 및 교란

  공세를 펼칠것을 지침했다고 봄 )

  나) 3개 형태의 상·하층 통일전선 공세

우리는 레닌 이래 통일전선전술은 군중을 쟁취하는 하층통일전선(동맹전술로 불변적 속성)과 중도노선 또는 집권층 등 당·사회단체의 상층부와의 상층통일전선(제휴전술로 한시적·가변적 속성)의 두가지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동 전술은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을 기해 보다 정교해지고 있다.

6·15선언 직후 「범민련」남측본부 등이 주도한 「2000년 통일대축전 전북도위원회」에 보낸 「범민련」 미주국장, 한호석(현재 미주통일학연구소장)의 글에는 ‘통일전선전술의 3가지 형태’가 제시되고 있다.
제1형태는 ‘남(한국)의 정치실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남북정부당국의 정치협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제2형태는 ‘남·북·해외의 민족대단결운동의 전민족적 통일전선인데 이것은 범민련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제3형태는 ‘남(한국)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제1형태의 통일전선전략이 평양회담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제2, 제3의 통일전선전술을 가로막았던 국가보안법이 밑둥부터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구사하는 이같은 통일전선전술은 모두 대한민국을 교란, 전복하는데 있어 상층부를 유인하고 대중을 규합하여 반미·반체제활동에 동조토록 하려는 속임수인 것이다.

  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전술은 이상 3개 형태의 통일전선전술을 핵심으로 하는「민족공조」 책략과 「낮은단계의 연방제」 책동으로 집약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방북한 대통령특사(2003. 4)를 맞이하여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택일을 직접 요구했다 ( 노무현이 어느쪽을 택했는가는 각자 판단하시라 )

그들의 종교인협의회와 민족화해협의회마저 담화(2004. 1. 27)를 통해 “조선민족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13차 남북장관급회담(2004. 2 서울)석상에서 북측은 남북경협이 더딘 이유를 남측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자주적’ 인 태도를 요구하고 무례한 언행을 서슴치 않았다.
또한 북한은 6·15공동선언 2항의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을 내세워 쌍방안의 내용에는 함구한채 형식만 가지고 덮어씌우려 획책하고 있다.
우리의 연합제(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 1989. 9, 1994. 8)는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아래 개방과 교류·협력으로 사회·문화·경제적 공동 체를 형성하여 정치적 통합을 위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1991. 1에 ‘느슨한 연방제’운운하다가 2000. 10에 공식화한 ‘낮은 단계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하되 현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채 민족 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여 지역자치정부(남북 두 정부)의 권한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친북좌파세력에 대한 지금까지와 같은 임기응변 내지 사후적 대응으로는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천적이고도 구조적인 면의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병행해야만 할 것이다.

3. 우리는 이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심기일전하여 정치·사회적 리더쉽과 국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 발전시키기 위해 각자는 물논 정부와 시민단체도 분발해야 한다.

남한내에 친북세력이 급증하고 ‘남남갈등’의 심화 및 한·미 동맹관계마저 이완시키는 역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것이다.

우리정부는 6.15 이후 헌법정신에 투철했는가 .
최고위층이라고 해서 거물간첩의 관용을 호소하고 ‘시민혁명’을 부추기거나 북한의 연방제 주장에나 있는 ‘남북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을 말해서는 안되며 이것을 들은 해당부처와 책임있는 정당들이 이에 대한 수정건의를 못하는 것도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이같은 것들을 반듯하게 하여야만 우리의 정체성을 견지하고 책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남남갈등도 해소될 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우파정당을 위시한 정치권의 냉철한 반성과 함께 제도권에 진입한 좌파정당(민주노동당)이 바른 역할을 하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셋째,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한 친북세력을 고립시키는데 정부와 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부서가 남파간첩과 이들의 조종을 받는 조직요원들에게 내려보낸 ‘6·15선언 실현을 위한 대중투쟁조직, 지도방법(2003. 1)’이라는 지침서에는 ‘6·15선언을 대한민국타도, 남조선혁명합의문으로 활용하라’고 강조하면서 비폭력투쟁과 폭력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이적단체로 판정받은 「범민련」은 남·북·해외본부간에 FAX방식으로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합법화 투쟁’을 강조(중앙방송 2004. 1. 30)하는 등으로 2004년도 활동방향과 투쟁지침을 시달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기한 과제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위시한 국민 모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반듯하게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다음 대선과 총선을 전후하여 민족적, 국가적 위기에 직면 되돌릴수 없는 국민적 고통과 비극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金    泰    瑞
                                               (북한민주화협의회 자문위원)

                                                     국가안전기획부 북한국장/
                                                     감사원 사무총장/
                                                     함경남도 지사/
                                                     남북한문제연구소 소장 역임/
                                                     경희대 행정대학원 강사

( 주 : 국민들은 시국의 절박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국민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평상대로 방치하면 1, 2 년내에 자유대한의 수명은 끝날지 모른다

상기 본문은 너무 길어서 기우들이 읽을수 있도록 십분의 일정도로 줄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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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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