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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사건으로 본 근본적인 문제점
노동자 조회 5,759 2007.02.16			노동자님의 다른 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화재사건이 역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한대로 불체자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공권력으로서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사건이며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불체자의 인권이
어떠한 용도로 악용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여주었다는 점에서 불체자문제에 대한 누
리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더불어 불체자가 이토록 공공기관에서 오만불손할 정도로 안하무인하고 깽판을 부릴
정도로 제멋대로일수 있었던 근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며 이러
한 허용되어서는 안될 무소불위의 권력을 불체자들에게 부여한 주체에 대한 국민의 질책
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그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수화재방화사건이 발생한 후 이미 다수의 누리꾼들이 이 사건은 불체자에 의한 인재이고 그 뒤에는 불체자들의 인권이라면 헌법의 권위까지 스스로 묵살해버릴 정도로 진보꼴통
이라는 망령에 사로잡힌 한국정부, 언론, 법원, 그리고 사이비인권단체가 도사리고 있다라
는 지적을 수도없이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이번만큼은 불체자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이번 방화사건의 원인을
불체자 중심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만이 불체자로 인하
여 그늘져가는 한국사회에서 선량한 시민들(불체자들 포함)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의 훼
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이러한 애타는 호소와 바램에도 정부와 언론, 사이비인권단체에서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한국이 인권의 사각지대이니, 선량하고 무고한 외국인들의 꿈을 빼
앗은 것은 우리다라는 현실과는 정반대의 논평만 내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소개하는 기사를 통해 다수의 누리꾼들이 이미 알다시피, 이 사건은 불체자
의 인권 이라면 범법조차 묵인하고 불체자들의 이기적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최소한의 법집
행조차 못하는 한국사회의의 법치추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불체자의 인권
앞에서 선량한 시민들의 그것은 그 의미조차 퇴색되어버릴 정도로 철저히 불체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삼는 한국 정부, 언론의 삐뚤어진 인권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단
언합니다.

그리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세계 그 어느나라가 이토록 불체자 중심으로 법을 재정의하고 서민들의 인권을 담보
로 불체자의 인권을 세우고 있는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미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수에서 발생한 이번 불체자 방화사건은 세계 그 어느나라에서
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문 사건이고 그 범행과정이 마치 영화속의 한 장면을 연상시
킬 정도로 대담하였습니다.

제가 세계 최초니, 영화속의 한장면이라는 말까지 꺼내가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
치 국가에서라면 도저히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범죄자에 의하
여 아무렇지 않게 벌어졌고... 이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불체자의 인권 앞에서는 헌법의 의
미와 시민들의 인권조차 퇴색되어리는 한국사회의 법치추락, 사이비인권주의 팽배가 있었
기에 가능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지난 토요일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사건이 나간 이후 언론이나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
하고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인 불체자에 의하여 한국의 선량한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안산토막살인사건의 경
우 그 어떠한 한마디도 하지 않던 정부가 이번 불체자에 의한 불체자 화재사건에서는 총리
까지 나서서 안타깝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법무부에서는 긴급회의까지 소집을 하였습니
다.

안산토막살인사건이나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이나 동일하게 중국인 불체자에 의
하여 자행되었고 불체자 관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이 죽어나간 전자의 경우에
는 정부, 언론이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한 반면 불체자에 의한 불체자 사건의 이번 사건
의 경우에는 온 정치권, 언론이 동시에 나서서 동정적이고도 자아비판적인 기사를 일시에
쏟아내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정녕 묻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여수사건이 발생한 이후 언론을 통해 헤드라인으로 보도된 기사리스트를 소개해보면 아래
와 같습니다.

         - 불타버린 코리안 드림
         - 죽음으로 막 내린 ‘코리안 드림’
         - 화마(火魔)에 무너진 코리안 드림　
         - 쇠창살' 보호소에서 날아간 코리안드림　
         - 노동착취 단속 풀리지 않는 굴레
         -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은 보호 사각
         - 여수 화재참사 “머슴처럼 살다 비명에 가다니…”
         - [여수화재] “불법체류자도 근로자 노조설립 허용해야”
         - 폭행에 감금, 난민신청도 거부 '인권은 없었다'
         -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유가족 '분노의 불길'

이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화된 불체자 옹호 일색의 기사리스트입니다.

혹시나라는 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하여 출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수참사화재라는
제목으로 네이버에서 검색된 다수의 기사 중, 극히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해 드린 것에 지나
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토막사건의 경우 말한마디 안 하며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 사건에서는 국무
총리와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가며 호들갑을 떨며 서민들의 가슴을 갈갈이 찢는 우리의 꼴
통정부는 말할 필요도 없고 말이지요..

안산토막살인사건의 경우 기사화도 안 되고 그냥 잊혀진 사건인 반면 여수화재사건의 경우
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참을 수 없지만 이보다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
엇인지 아십니까?

그럿은 여수화재 사건이 불체자의 인권 앞에서라면 법의 권위도 스스로 짓밟는 법치 추락,
선량한 대한민국 시민의 인권을 담보로 불체자의 인권을 세우려는 삐뚤어지고 추악한
인권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사실
적으로 보도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을 비롯 그동안 제대로 이슈화되지도 못하고 사장되다시피 한 다수의 불체자 관련
사건의 패턴에 대해 한번이라도 접해 본 분이라면 불체자 관련 사건의 발생 근원에는 범법
자를 범법자로서 엄중히 처리하지 못하고 온정이니 인권이니라는 말로 불체자들의 범법행
위를 희석시키는 사이비인권단체, 꼴통진보언론과.... 불체자가 한국의 헌법을 업신여기
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는 불체자 옹호 일색의 정책,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정부,법원
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한 불체자가 연루된 사건 대다수의 경우 애초 우리 정부, 법원이 범법자
를 범법자로서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엄중히 처리하였다면 애초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 사건
이었고 대한민국의 저소득층의 인권이 범법자들로 인하여 유린되는 어이없는 자화상도 나
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법자들임에도 이들을 법에 근거하여 범법자로서 처리를 하지 않고 인권이라는 절대권력
으로 감싸 주려하니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불체자들 자신의 인권까지 유
린되는 심각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고... 불체자 앞에서조차 법이 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지 못할 정도로 법권위 훼손이 처참하니 불체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공공기관에
서 조차 또 다른 범죄행위를 당당히 자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건의 경우처럼 말입니다.-_-;;

즉, 언론에서는 여수화재사건에 대해 "인권사각지대 한국", "쇠창살로 불체자들의 인권 유
린", "무고한 외국인노동자들의 무너진 코리안드림"이라는 식으로 기사화하여..... 그렇지
않아도 합법적 권리를 달라며 법원까지 당당히 들어간 불체자들에게 또 다른 불가침 권력
을 줄 것이아니라.... 불체자가 한국의 지엄한 법률을 업신여기는 법치 추락, 그리고 선량
한 시민들의 인권을 담보로 불체자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려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인권
이 본 처참한사건의 방아쇠로 작용하였다는 보도를 하였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방법 이외에는 우리 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불체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각하며 그들로 인한 범죄의 증가 및 서민들의 인권유린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리 원칙대로 법에 준거하며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을 시행하고 선량한 서민들의
인권을 불체자 인권을 위한 타협의 수단으로 삼지않으려는 노력만이 제2의 안산토막살인
사건, 제2의 여수출입국관리소화재사건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첩경이라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법치에 기반하여 저소득층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사회,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
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회(최소한 현 정부와 같이 범법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 사회)가 현 불체자 문제로 그늘져 가는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금과옥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며 정부, 언론, 법원은 불체자 문제 관련하여 이를 마땅
히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불체자 관련 정책 및 논평을 내리려는 주체에게는 마땅히 국민들의 철퇴가 내
려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P.S.>
부족하지만 다소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글을 읽으시고 불체자 문제해결을 위한 글의 맥락에 동의하시거나 불체자 문제를 바로
잡음에 있어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두가지 부탁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자하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화되어져 가는 불체자 문제를 바로잡아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법치, 선량
한 시민을 위한 참된 인권을 실현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밀알이 되기
를 바라는 분께서는 아래의 청원 사이트에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4843&kind=petition&cateNo=241&boardNo=24843

- 본 글을 통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불체자의 실상을 알기를 원하거나, 불체자 관련
현 정부, 언론, 법원의 정책을 비판하고 이제라도 선량한 시민들을 최우선하는 진정
한 인권주의를 실현하기를 바라는 분들께서는 본 글을 타 인터넷 사이트에 널리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겟지만 근래 심화되어져 가는 우리 사회의 불체자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언론,
법원의 행태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왔던 정의와 진정한 인권이 살아숨쉬는 법치 국가 대한
민국이 아닌.........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에는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반면 불체자들
의 인권에는 호들갑을 떠는(안산토막살인사건과 여수화재사건이 그에 대한 한 예..) 세계
그 어느나라도 엄두를 못내는 초일류(?) 인권주의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체자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앞에서는 헌법의 가치가 이리도 훼손되며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이 이리도 철저히 침묵되어도 되는것인지 말입니다.

또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체자들의 인권을 금과옥조로 하는 똘추 정부, 언론, 법원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인
권의 사각지대로 몰리는 작금의 현실에서 과연 우리 누리꾼들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글을 가름하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와 같이 불체자들의 인권앞에
간(법치 추락)도 쓸개(선량한 시민들의 인권)도 다 빼주고.... 그로 인한 필연적 결과로
발생한 화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체자의 인권을 위해 창살을 제거해야 한다", "한국사
회가 무고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꿈을 짓밟았다"라는 식의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사이
비인권론론자들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그에 대한 화살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오리라는
것이고 그 댓가는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처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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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