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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실행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무엇인가?(1)
빨치산 조회 3,657 2007.01.14			빨치산님의 다른 글

항국의 정치적 형태는 자유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75%)와 사회주의에 의한 사회규제(25%)와 복지제도가 혼합된 혼합주의 또는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물론 중요한것은 시장경제(자유주의)와 사회규제(사회주의)의 비율이다.
그 비율을 살펴보면

북유럽 = 7대3 으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더 많다.(노르웨이,필란드,스웨덴,덴마크 등)
기타 유럽 = 5대5 정도로 반반이다. (영국,프랑스,이태리,스페인 등등)
미국 = 1대9 로 시장경제에 의한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일본 = 2대8 로 미국 보다는 사회주의 제도가 조금 더 많다.
한국 = 2.5대 7.5로 아직 사회주의 제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
한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회주의 제도는 무엇 무엇 일까요?

1. 부동산 정책은 사회주의 제도의 대표적 모습이다.

-> 1가구 1주택 제도나 부동산 투기자 중과세 정책 또는 분양가 공개제도 등등

2. 4대 보장보험

-> 의료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직자 실업급여 등등

3. 친일파 후손 재산 몰수법

-> 얼마전에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 하기 시작 하였다고 한다.
이것도 물론 사회주의 제도중의 일부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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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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