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K부동산 쇼핑’은 막을 수 있을까. 새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검증 강화’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14일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정 필요성’ 논의를 거친 뒤 “국민의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막대한 해외자본을 등에 업은 ‘큰손’ 투자자들이 마구잡이식 투기에 나서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년간 외국인의 주택매입 금지를 결정하기까지 했다.
한국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한 30대 중국인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89억원짜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을 통해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 현지 은행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출처: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4260229]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기성 구매로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걸 감안한
외국인 한국 보동산 소유에 따른 양도세 세금 부과 관련 법안이
이제 서야 국회 법안 심의 통과가 되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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