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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중국 법규 모르면 `낭패`
중국통 조회 1,890 2007.06.03			중국통님의 다른 글

1일부터 중국 내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최고 500만위안(약 6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또한 개인이 휴대 반입하는 인쇄물과 음향영상물의 수량 제한이 강화되고 미성년자보호법 수정안도 발효된다.

KOTRA 중국지역본부는 31일 `6월부터 달라지는 중국 법규'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안전사고 강력 대응=환경오염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해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함께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생산안전사고보고 및 조사처리조례'가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사상자 수와 경제손실액에 따라 사고를 4등급으로 나누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특히 30명 이상 사망자 또는 100명 이상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1억 위안(약 120억원) 이상의 직접 경제손실이 발생한 `특별중대사고'에 대해서는 기업 벌금만 최고 500만 위안(약 6억원)이 부과된다. 또한 사고 책임자는 연간 수입액의 80%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인쇄물, 음향영상물 휴대반입 제한=인쇄물 및 음향영상물 반출입 관리방법도 6월부터 발효돼 개인 휴대물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1인당 휴대 반입 가능한 수량이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류의 출판물은 10부(권) 이하, 음향영상물은 20개 이하로 제한된다. 세트로 발행된 도서물의 휴대반입 한도는 1인당 3세트 이하다. 이 수량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관세를 물고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성년자보호 강화=`미성년자보호법'은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 법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경우는 국가가 정한 작업 종류, 노동 시간, 노동 강도,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과중하거나 유독, 유해한 작업에는 배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일손이 딸리는 중국진출 기업들은 일자리를 찾아오는 지방출신자들의 신원확인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KOTRA는 전했다.

KOTRA 상하이무역관 박한진 차장은 "중국의 법제도 손질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가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이제 법규 체크를 일상 업무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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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