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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둥이님 의견에 동감합니다(3) |
| 황제외경 조회 1,798 2007.06.03 | 황제외경님의 다른 글  |
김기덕 氏는 개인의 이익 창출을 위해 사업체의 오너가 되었습니다. 김기덕 氏, 같은 사례는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불법체류자를 동포애에 입각하여 온정주의에 이끌려 한국에서 구제를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선례로 남게 되어 한국 입장에서는 제2, 제3의 길만 열어 놓게 될 뿐입니다.
김기덕氏는 불법체류자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중수교 이전의 입국자는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모호성의 잣대로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김기덕氏같은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한중 양국 체제의 정치적 문제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몽둥이님 말마따나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일 뿐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선례를 남긴다면 또 다른 사례가 생길 때는 이라는 전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문득, 댓글을 올리면서 뒷골이 묵직하게 내려 앉고 관자놀이 욱신거립니다. 중국동포와 한국인은 '중한수교', 저는 '한중수교'라는 표기처럼 어떤 사건을 판단하는 것도 이렇게 다른가 것인가,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중국 현지에서 일부 한국인들이 껶는 안타까운 사건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한국에 오도가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왜 중국동포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 되는 것입니까? 중국정부에 적극적으로 청원 같은 것을 해줬다는 동포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국가(중국이나 한국)의 정책이 일 개인의 사연까지 선처를 해야한다면, 한 국가의 법이나 정책은 무의미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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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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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째,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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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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