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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제삼자?..이론과 실제의 차이.(15)
두루미 조회 2,264 2010.06.21			두루미님의 다른 글

오늘  바빠서 이제야 머리 들이미네요....
들이밀고 보니 가리마님의  연재 글이 있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소감......이론과 실제의 차이....ㅋ
1+1은 반드시 2가 아닐 수도 있다......ㅎ
이말을  하면  뒷머리 붙잡고 " 아이고 두(頭) 야" 하실분들 많을 것 같은데,,,,,,ㅎ
아무튼 그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리마님의 주장에 있어서  부분적인 이론상 오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이론의 한부분  " 남북한은 별개의 독립국가다" 란  부분만을 부각함으로서  주권국간의 불가침을  살짝 첨가해서   교묘하게 남한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제 3자로 만들어 감에    웃음과 함께  허탈감을 느껴봅니다.

중국과 미국은 나아가 러시아와 일본은  당사자가 되는데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제 삼자라....
시작은  순탄했는데  결말은  영 엉뚱한  결론 도출로  끝맺음한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은 교묘한 왜곡입니다..
다시말해 일부의 사실을(남북한은 독립국가, 조중우호조약, 등등) 가지고 거짓인  "남한은 한반도 문제에 잇어서 제삼자"  란 사실을  진실로 만들어 버렷습니다...크하하하하하하하하하

길게  늘여 쓰면 또 골치아프니....가리마님의 본문 글 한토막으로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언급하겟습니다.

--------------
국제사회 인식은 한국/북한은 각각 자주독립국이고 유엔 회원국이다.
북한이 내란이 일어나거나, 김일성 정권이 무너진다고, 통일 될수 있는것은 아니다.
미국 주도 또는 중미 또는 중미러일의 주도로 북한전경 점령후, 주민투표에 근거하여 결정한 일이다. 결국,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

**국제사회 인식은 한국/북한은 각각 자주독립국이고 유엔 회원국이다.

----맞습니다,,,이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의 주권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미친다고 헌법에 나와 있어 북한을 정상적인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는게 한국의 입장이였으나 오랜 분단의 끝에서  실리상에서 상호 승인을 하게되엇던  것입니다....그러나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론 적으로는  별개의 독립국가지만 남북 양국은  분단된 하나의 나라라는 현실적인 자의식과 셰계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은 달라도 "통일" 이란 구호는 남북의 공통된 모토라는게   바로 현실입니다.

**북한이 내란이 일어나거나, 김일성 정권이 무너진다고, 통일 될수 있는것은 아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김일성 정권이 무너지고 후속 정권이 남한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면 당연히 통일은 안 됩니다. 즉,  북한 정권 몰락이 반드시 통일이란   공식이 적용되지는 않읍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속정권이  통일에 호의적이라면  남의 주도든 북의 주도든 통일이 가능합니다.

***미국 주도 또는 중미 또는 중미러일의 주도로 북한전경 점령후, 주민투표에 근거하여 결정한 일이다. 결국,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서  상기 진실을 가지고 이상하게  왜곡이 되는군요.... 북한 김일성 정권이 무너지는데  중미는 무슨 근거로  북한을 점령합니까?   이승만 정권이 무너질때  미군이 남한으로 진주햇읍니까?   박정희 정권이 무너질때  ??...물론 새로운 정부는  관계된 국가의 신임을 (북한이라면  중국 등등)  얻으려 애쓰겟지요...
허나  중국이나 기타 국가는 가리마님 말대로 제 삼자  입니다.  당연히 한국도 제삼자이지요.

다시말해  가리마님의 논리로 한다면 북한정권의 몰락에 남한이 대북진군하는 것은 주권국의 침략행위로 불가하다 햇는데,,,중미는 무슨 근거로  북한에 진군할수 있습니까?

다른 위협적인 도발이나 국제적인 동의 없이는 남한뿐 아니라  중국, 미국,,그 어느나라도 안됩니다.

여기서  이론과 다른  실제가,,,,,북한정권을 무너뜨린 정권이 남한에 호의적일 것이냐,,적대적일 것이냐 하는것입니다.....아마 정상작인 판단이라면  남한에 호의적일 가능성이 많읍니다.
자신들의 정당성 측면에서 또는   명분상 측면에서  파탄 난 경제의 회생이  최고의 덕목이 될 것이며  이는 남한의 지원을 얻는것이 가장 손쉽게   대외 명분상 유리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남북은 유일한  정전 상태의 분단국가입니다. 즉, 비록 남북이 각개의 국가로서 승인되어 잇지만  동족의 분단국가라는 것은   현실의 인식입니다.

북한이  세계안보에 위협되는 침략전쟁이 아니고   자체 정권의 몰락인데,,,왜 중미가 북한을 점령합니까? 무슨 근거로?
그리고 중미가 북한 점령이 가능하다면 왜? 남한은 안되는가요?

남한이 들어가면 중국이 조중우호조약을 근거로  파병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란  이유를  내  세웟는데..
북한정권의 몰락시 왜 남한이 무력침공한다는 생각만 전제하시는지요?   무력침공은 지금도 가능한 것입니다....굳이  정권몰락에  남한이 무력 침공할 이유가 없지요.,... 후속정권과의  연계로  정당하게  진공할 길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의 현정권이 몰락한다는것은  남북의 대화가 훨씬 가능해진다는 말이 되겟지요...

결론적으로  가리마님의 이론적인  기반은 틀림이 없으나,   남북이 독립국가라는  사실를 바탕으로 서로간 내정간섭은 불가하다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뜬금 없는 중미와 나아가 러, 일가지도 당사자로 만들어버리고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제삼자로 분류해버리는  왜곡을 하셨군요./

독립국가간에 내접간섭 불가라는  이론은  이론상으로는 틀림이 없으나   세계적으로 남북은 동족의 분단국가라는 인식을 망각했으며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는  남북한의 대화의 길이 열리는 것임을  망각한  오류라 생각합니다.

즉, 가리마님은 전형적인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을  망각하셨습니다.

따라서 1+1  은  반드시 2가  아닐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즉, 남북이 독립국가라는 사실로  북한정권의 붕괴는   남한이 배제된 체 중미의 강대국들의 관여가 주도될 것이라는  이론적인 추론으로 현실적인 남북관계를  왜곡하지 마시기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남북이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동족의 분단국가라는 사실이 완전한 별개의 국가의 이론적인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음도 아셔야지요.

북한 현정권을 몰락시킬 정권이 지금정권보다 더 남한에 적대시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남한과 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 추론하는게  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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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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