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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드 비용 으름장?
기사 입력 2017-05-02 01:07:33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10억 달러에 달하는 사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내뱉어 한국 내 정치계 및 국방부와 외교부의 관련 부처는 그야말로 화들짝 놀랐다. 그것은 전직 사업가였던 '트럼프의 발언에 담긴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한 의혹으로, 한국의 대선 상황과 맞물려 논란이 더욱 증폭되어 가는 모양새다.

여러 전문가의 다각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시선으로 볼 때 트럼프의 발언은 실언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이 담긴 사드 재협상 방침 또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까지 염두에 둔 실리적인 포석으로 보인다. 거기에다가 한·미 FTA 재협상까지 들먹인 것을 보면….

어찌 보면 한국의 대선 구도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유력 대선 주자는 문재인 후보로 그가 당선되면 트럼프는 실제로 비용을 내라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고수할 수도 있을 듯싶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 토론 연설 내내 사드 배치는 반대한다는 관점이었고, 이후 유연하게 바뀐 발언이 차기 정부에서 해결하자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국 대선의 흐름을 나름 꿰뚫어 보고 트럼프는 문재인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까 싶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쯤은 문재인의 성향을 여러 채널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해 나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이 정권을 창출하면 사드 배치 철수 또는 비용 분담 확대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그리고 사드와 더불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참고로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발의하고 이명박 정권 때 체결하였다. 그 체결로 야당이 엄청 반발(노무현 정권 시절에 기초한 사안이 들어 있지 않은 독소 조항 탓에)한 역사가 있지만, 어찌 되었든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발의하고 이명박이 정권이 해결했다.

세세한 내용을 지면 관계상 조목조목 열거할 수는 없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발언 이외 덤으로 슬그머니 끄집어낸 '한·미 FTA 재협상 문제' 해결은 비교적 수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즉 미국 측이 무역적자 규모를 내세워 불리하다는 태도를 고수하니 그 문제 해결은 그냥 무역수지만 조절해 주면 될 일이다.

일전에도 얘기했듯이 남중국해 문제 정당성 확보는 석유 수송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해양의 안정을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명분으로 진출하면 되는 것처럼(미국 셰일가스 수입 조건) 한국도 한·미 FTA 협상 해결은 그냥 셰일가스를 수입하면 간단하다.

어차피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각국에 원유를 수입한다. 규모도 연간 440억불 남짓이다. 한·미 교역액은 연간 1100억불 남짓으로 무역수지는 한국이 200억불 정도 흑자다.

그 흑자만큼 셰일가스를 수입하면 만사 오케이다. ◈



불닭
연변통보 2017-05-01

주: 본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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