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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년령 연장, 취업난 더 심해질가?
기사 입력 2020-12-11 14:19:10  

심해지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4.5’ 계획은 '점진식 법정퇴직년령 연장 실시'라는 계획목표를 제출해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법정퇴직년령 연장' 세칙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로 산생된 론난에서 가장 큰 초점은 법정퇴직년령 연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반대자들은 법정퇴직년령 연장은 비여낼 수 있는 일자리를 줄여 청년층의 취업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가지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청년들이 퇴직년령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데 자신의 취업전망에 대한 우려가 주요원인이라고 한다. 일부 학자들의 연구성과도 기타 발달국들의 퇴직년령 연장정책이 실업률의 상승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반대자들은 퇴직년령을 연장하면 기업의 혁신능력을 낮추고 능력이 있는 젊은 로동력의 직업상승통로를 압축시킬수 있으며 심지어 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에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퇴직로인은 젊은 세대를 도와 자녀를 양육하는 중요한 력량으로서 퇴직년령을 연장하면 출산률을 높이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한다.

첫째, 퇴직년령 연장은 양로금압력을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 국민복지 성장과 경제발전의 균형을 잡는 것은 량난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는 발전전환의 관건적 시기에 처해있고 경제하행압력이 커졌다. 우리 나라는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양로보험단위 납부비률을 20%에서 19%로 하락하고 지난해 5월 후 다시 16%로 하락했다. 기업납부비률을 낮추면 양로금통합구좌의 수입이 대폭 줄어들고 인구고령화가 또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양로보험기금의 수지균형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양로금지불을 조정해야 하기에 퇴직년령 연장은 리해득실을 따져볼 때 비교적 합리적인 선택이다.

둘째, 새로 증가된 로동력을 위해 일자리를 비워주는 것은 취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나라 미래의 로동력 수급추산으로부터 알수 있다 싶이 로동력 수급의 구조적 모순은 취업난문제의 근원이다. 산업구조의 심층적인 전환과 과학기술혁명의 추진으로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로동력의 수요구조에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했고 중저가 로동력에 비교적 큰 충격을 주었다. 한 방면으로 실업농민공들이 귀향하고 대학생들이 취업난에 직면하며 다른 한 방면으로 적합한 인재를 구하지 못한 대량의 기업들이 1, 2 선 도시에서 '인력싸움'에 나서고 있다. 실업자들의 재취업능력을 높이고 대학교육이 지식혁신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해야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인력자원구도를 건립하고 경제활력을 유지해야 더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게 된다.

‘법정퇴직년령 연장’은 장단점이 있지만 관건은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발달국들은 모두 퇴직년령연장정책을 가동하거나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에 의미있는 참고를 제공해주고 있다. 점진식 퇴직연장방안은 제때에 2차 위험을 평가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진행하는 데 유리하며 민의 수용도를 높이고 개혁원가를 분담하며 퇴직정책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도 유리하다.


인민넷 조문판

김파
길림신문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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