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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없다… 문재인, 일본 수출 규제 철수 촉구
기사 입력 2019-08-10 06:34:17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8일, 국민경제고문회의를 소집하고 일본정부가 조속히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수할 것을 촉구, 이는 최종 ‘승자가 없을 것’이라고 표시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7일에 실행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최초로 일본 기업의 대 한국 수출 개별적 허가를 비준한다고 선포, 일본의 조치는 ‘수출입금지’가 아닌 수출 관리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은 대통령부 청와대에서 거행한 국민경제고문회의에서 일본은 과거 자국이 필요할 때에는 자유무역을 적극 창도하여 자유무역체제하에서 많은 리익을 얻었는데 이는 현재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은 일본이 조속히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를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연(련)합뉴스는 문재인의 말을 인용해 어떻게 변명하든지 일본의 소행은 모두 일본기업들이 2차 세계대전 기간 강제징용 한국 로동자들에게 배상할 데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보도했다.

“비록 (일본이 대 한국 수출 규제를 통해) 다소 리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는 잠시적일 뿐이다.” 문재인은 “이는 최종 승자가 없는 겨룸이 될 것이며 일본을 망라한 각측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총리 이(리)낙(락)연은 이날 국정사무검사조정회의를 사회 시 일본이 일본 기업이 제출한 대 한국 수출 개별 허가를 비준했다고 통보했다. 이는 일본이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한이래 최초로 제한물품에 대해 수출허가를 비준한 것이다.

이낙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은 외교노력을 강화하여 일본이 경제보복을 포기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계속 재료와 부품 국산화, 대외의존도 실현을 추동하고 해당 업계와 소통을 유지하여 될수록 일본 수출 규제가 업계에 가져다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우려를 완화할 것이다.


신화사/길림신문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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