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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호구정착규제 개방의 영향은 얼마나 클가?
기사 입력 2019-04-11 22:38:42  

4월 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9년 신형도시화건설중점임무>(이하 <중점임무>로 략칭)를 발부했다.

이 문건은 계속 호적제도개혁강도를 늘리여 이에 앞서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100만명 이하인 중소도시와 소도시에서 이미 륙속 호구정착규제를 취소한 기초상에서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100만-300만명에 달하는 Ⅱ형 대도시에서는 호구정착규제를 전면적으로 취소해야 하며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300만-500만명에 달하는 Ⅰ형 대도시에서는 호구정착조건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완화함과 아울러 중점군체의 호구정착규제를 전면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호구정착규제 개방이 부동산시장의 가격인상을 부추기지 않을가?

69개 도시 호구정착규제 취소 또는 완화하고 도시간 부동산시장 조절통제 정책의 협동 강화

사람들이 가장 관심하는 것은 <중점임무>에 따라 올해 호구정착규제를 개방하는 도시들에는 모두 어느 도시들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다.

주택도시건설부에서 발부한 <중국도시농촌건설통계년감>에 따르면 2017년말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100만명-500만명인 도시가 69개에 달하는데 그중 서안, 심양, 할빈, 곤명, 정주, 항주, 제남, 청도, 대련, 장춘 등 10개 도시의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하여 호구정착규제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완화하는 도시에 속한다.

‘호구정착규제 전면 취소’조건을 만족시키는 도시는 장사, 락양, 소주, 무석, 양주, 합비, 녕파, 복주, 하문, 남녕 등 도시를 포함한 59개이다.

“인재정책은 구매제한 문턱을 변상적으로 낮추어 부동산가격 인상의 기대치를 불러올 것이다.” 중원부동산 수석분석인사 장대위는 지난 2년동안 부분적 2선도시들의 부동산가격 인상은 인재정책의 강도가 전에 없이 큰 것과 비교적 큰 관계가 있으나 장원한 발전으로부터 보면 도시에 대한 인재의 핵심역할을 산업촉진이지 부동산이 아니기에 인재정책이 부동산조절통제의 창구로 되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호구정착정책 개방후 도시공공봉사를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

공립학교 보편적으로 부모를 따라 이주한 자녀들에게 개방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기금제도 피복범위 확대한다

<중점임무>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념원을 존중하고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원칙에 따르며 농업이전인구를 중점으로 하고 대학생과 직업대학(기술공업대학) 졸업생, 도시간 이전취업인원을 골고루 돌보며 호구를 정착하지 않은 도시의 상주인구가 평등하게 기본공공봉사를 향유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올해 의향이 있으나 호구를 정착하지 못한 상주인구가 전부 거주증을 갖도록 확보하고 각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거주증에 부가되는 공공봉사와 편리 항목을 확대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으로부터 보면 2019년말에 우리 나라의 모든 의무교육학교들에서 기본학교운영조건 ‘20조 최저선’요구에 도달하고 부모를 따라 이주한 자녀가 비교적 많은 도시들에서는 교육자원공급을 늘리고 공립학교들의 부모를 따라 이주한 자녀들에 대한 보편적인 개방을 실현하며 부모를 따라 이주한 자녀들이 류입지에서 대학시험에 참가하는 정책을 보완한다.

사회보험으로부터 보면 올해 통일적인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다성 타지역 진료입원비용 온라인결산률을 제고하며 원격의료와 사회구역병원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한다.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의 보험가입과 범위의 확대를 추진하고 각 지역을 지도하여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대우확정과 기초양로금 정상적인 조정기제를 전면적으로 구축한다.

주택으로부터 보면 올해에 집체건설용지를 리용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시범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기금제도의 상주인구에 대한 피복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취업으로부터 보면 올해에 농민공직업기능양성훈련의 범위를 확대하고 질을 제고해야 한다. 도시 정부는 이미 도시에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지만 호구를 정착하지 못한 농촌빈곤인구들에게 우선적으로 직업기능양성훈련 등 기본공공봉사를 제공함과 아울러 농촌빈곤인구가 비교적 많은 지역의 로무접목강도를 늘려야 한다.

대도시가 더욱 인기가 있으면 중, 소 도시와 농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 중, 소 도시의 협동발전을 추동해 향촌교사, 기층의료일군들의 일터 흡인력을 증강해야

발전개혁위원회 전만계획사 관련 책임자는 “대, 중, 소 도시 발전의 우선 순위상에서 부동한 규모 등급 도시의 조화적인 발전에 특별히 중시를 돌려야 하고 그 어느것에도 편향해서도 안되며 더우기는 대도시에만 눈길을 돌려선 안되고 중, 소 도시의 발전에 더많이 주목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중, 소 도시의 발전은 다음과 같이 분류 시책해야 한다. 잠재력형 중, 소 도시는 산업지지능력, 공공봉사품질을 제고하고 인구의 현지와 가까운 곳에서의 도시화를 촉진해야 하며 수축형 중, 소 도시는 기구를 간소화하고 체질을 강화하며 증가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재고량을 활성화하여 인구와 공공자원의 도시구역으로의 집중을 인도해야 하며 일련의 중, 소 도시를 안정적으로 증설하고 비현급 정부 주재지의 특대 진 설치를 시달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의료자원의 분포를 조정하고 직원대학(학원)을 신설하거나 이주 이전할 경우에는 원칙상에서 중, 소, 도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더많은 3급 병원을 중, 소 도시에 배치하며 대도시의 지명도가 있는 3급 병원들이 중, 소 도시에 분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대도시의 지명도가 있는 중소학교가 중, 소 도시 학교에 대하여 부문별 부축과 교육지원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작은 도시는 기초시설과 공공봉사의 단점보완을 강화하고 진구역 주민과 주변 농촌을 위해 봉사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기반시설환경으로부터 보면 <중점임무>는 도로, 물공급, 정보, 물류 등 시설을 총괄적으로 배치하여 2019년에 농촌도로 20만킬로메터 개축을 완수한다고 제기했다.

연성환경으로 부터 보면 올해에 성급정부가 통일적으로 전망계획하고 통일적으로 선발하는 향촌교사보충기제를 구축하고 대우를 안정적으로 제고하는 등 조치를 통해 향촌교사 일터의 흡인력을 증강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층의료일군들의 일터 흡인력을 늘리고 현병원과 향진위생원에서 현역의료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권장하고 도시의 큰 병원이 현병원과 부문별 부축과 순회의료 및 원격의료기제를 구축하는 것을 권장한다.


인민넷조문판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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